□ 특허청은 검·경, 자치단체와의 2002년도 위조상품 합동단속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많이
위조되는 상표를 선별하여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을 발간·배포하여 외국 저명
위조상품의 범람을 억제할 계획이다


□ 2002년도에 가장 많이 위조된 상표순위는

o 루이비똥(프랑스), 폴로(미국), 샤넬(프랑스), 페라가모(이태리), 구찌(이태리),
나이키(미국), 프라다(룩셈부르크), 아디다스(독일), 까르띠에(네덜란드),
푸마(독일) 로 나타남 < 연도별 위조 상표 1위 > (붙임참조)

o 한편 품목별로는 총 22,133점 중 의복류가 8,817점(39.8%), 장신구류 5,600점(25,3%),
가방류 4,147점(18.7%) 그리고 시계, 신발 등 기타품목이 3,569점(16.2%)으로 나타남



□ 최근의 위조상표의 모방 추이를 보면(붙임참조)

o 루이비똥, 아디다스, 폴로, 샤넬 등의 외국유명 상표의 위조 순위가 매년 변화하고 있는데

o 이는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변함에 따라서 위조상품의 상표도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의 유명상표를 모방하는 것은

o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이고
국제적인 통상마찰을 야기시켜 종국적으로는 국익을 손상시키게 되므로

o 특허청은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며 또한
외국 모방상품을 만들지도 말고, 소비자도 사지도 말아야 될 것을 적극 당부

※ 2002년도 단속결과 : 붙임참조


<붙임> 보도자료 1부


* 이 자료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발명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사무관 박치영, 전화 042-481-5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