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 분야, 개인 발명가의 출원 비율이 다시 증가 -


○ 지난 10년간 항공우주 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 출원수는 739건이며, 이중 개인 발명가의 출원
수가 245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함
- '96년 이후 이 분야에서는 연간 100여건씩 국내에 출원이 되고 있으며, 평균 출원비율은 국내
기업이 35%, 외국 기업은 18%, 국내 연구 기관이 14% 수준임

○ 국내 기업의 출원비율은 '95년 당시 59%이던 것이 2000년에는 23%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98년 14% 수준이었던 개인 발명가의 출원비율은 2000년에 52%까지 증가하였음


□ 항공우주 분야는 첨단의 미래 기술 분야이지만, 개인 발명가들이 이 분야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한 분야이다.

- 개인 발명가들의 발명 동기는 사회적으로 큰 사건에 영감을 받기도 하는데,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9ㆍ11테러 이후에 하이재킹 방지를 위한 항공 보안 관련 발명과 재난시 비행기나 고층 건물로
부터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 탈출 장치에 관한 발명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출원된 것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 다만, 이 분야의 개인 발명가의 출원에는 그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럽거나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고
있는 부실한 출원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등록률이 낮은 편이다.

□ 국내 연구 기관의 출원은 완만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정부 출연 연구 기관 평가에서 외국
특허 등록과 출원 실적을 반영하고, 연구 기관에 35억원을 특허 출원 경비로 지원한다는 과학
기술부의 「연구성과확산사업」과 같은 발명진흥정책에 힘입어 연구 기관의 특허 출원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기업들의 출원은 이 분야에서 '97년 당시 연간 40건 정도였는데, '98년 이후 연간 20건
내지 30건인 60% 수준으로 출원수가 감소하였다.

- IMF사태 이전에는 삼성ㆍ현대ㆍ대우등 항공기 제조 관련 3사가 경쟁적으로 특허를 출원하였지만
IMF사태 당시 모든 출원들이 급감하였고, 항공기산업 구조 조정으로 '99년 10월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로 통합되어 국내 기업간에 특허 선점에 대한 동기가 사라져서 출원수가 예전으로 회복
되지 않는 것 같다.

- 한편, 국내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된 기업체들은 방위산업체로서 국방상 기밀을 필요로 하기 때문
에 기술을 공개해야하는 특허 제도의 취지와 조화가 되지 못하는 측면도 특허 출원이 타 분야에
비해서 크게 증가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국내에 출원하고 있는 외국 기업은 대부분 미국의 민간 항공 관련 기업들로서 대체로 출원수가
'99년까지 연간 매년 약 20건 정도로 꾸준한 편이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NASA에 대한 예산
삭감과 같이 우주개발에 대한 저비용 정책과 9ㆍ11테러사건, 對아프간ㆍ이라크전, SARS의
확산은 민항기 이용객의 수요를 감소시켰으며, 현재 민간 항공 시장은 전반적으로 불황 상태에
있으므로 향후 외국 기업의 국내 출원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로케트 발사체, 인공 위성과 같은 우주 분야에서는 총 출원수 124건중 국내 연구 기관이 60건
(48%)으로 출원수가 가장 많고, 개인 발명가의 출원수는 12건(10%)으로 가장 적지만, 이에
반하여 항공기 분야에서는 총 출원수 577건중 개인 발명가의 출원이 무려 193건(33%)으로 외국
기업의 출원수 118건(20%), 국내 연구 기관의 출원수 40건(7%)을 오히려 능가하고 있다. 더구나
비행선ㆍ무인기와 같은 경항공기 분야에서는 총 출원수 38건중 개인 출원이 무려 31건(82%)으로,
개인 발명가의 출원이 단연 압도적이다.

- 향후 항공기 분야에서 국내 연구 기관의 출원은 다소 늘겠지만, 당분간 우리 나라의 항공기 분야
에서는 개인 발명가의 출원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첨부> 연도별 특허ㆍ실용 출원건수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심사2국 운반기계심사담당관실 사무관 최기혁, 전화 042-481-5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