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심판원(원장 정양섭(鄭禳燮))은 5월 발명의 달을 맞이하여 특허심판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를 5. 28(수)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타에서 개최함

※ 특허심판원은 사법개혁 일환으로 특허법원과 함께
'98년 특허청장 소속하에 설립된 독립행정 심판기관임


□ 이번 세미나는 변리업계, 지식재산법학계, 과학기술계, 산업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1998년 3월 1일 개원 이후의 특허심판원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함과
아울러 특허쟁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토론의 장으로 마련됨


□ 세미나는 특허심판원장의 개회사와 특허청장(河東萬)의 축사에 이어
제1주제와 제2주제로 나누어 진행되며,

o 먼저, 종전의 특허청 심판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특허심판원 발족의
산파역을 담당하였던 김태윤 변리사의 『특허심판원 5년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로서 최정렬 특허법원 판사, 김정중 LG전자 부장,
김병진 변리사, 유영기 심판장 등이 지난 5년 동안 특허심판원의 잘한 점·못한 점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토론으로 진행되며

o 이어 이상정 경희대 법대 교수가『특허쟁송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재산권 심판·소송과 관련하여 현안이 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집중,
기술판사의 도입,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이에 대해
토론자인 강기중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승문 변호사, 이인정 삼성전자 부장,
김성기 변리사, 전상우 심판장의 토론이 있을 예정임.

특히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의 특허법원 전속관할"문제는
지난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당의 공약사항으로서
현재 국회의원 120명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어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특허심판원은 이번 개원5주년기념세미나를 도약의 계기로 삼아 논의결과를
심판원의 발전에 활용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공정하며
신속한 특허심판원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임


<첨부> 세미나 개최 계획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 서기관 윤석환, 전화 042-481-5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