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인공어초 분야의 국내 시장규모가 연간 6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특허출원"으로 통칭함)이 급증하고 있음
(1990년 이후 연간 10건 내외이던 것이 1999년 33건을 시작으로
2000년 59건, 2001년 83건으로 증가)

2. 권리별로는 특허출원이 28%, 실용신안등록출원이 72%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수를 차지함

3. 폐타이어, 폐수지, 폐전주 등의 폐자원을 재활용한 인공어초에 대한 특허출원이
전체 특허출원의 22%를 차지하고 있음

4. 최근에는 환경친화적인 재질로 된 인공어초에 대한 특허출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예로는 원적외선을 방출하고, 적조를 예방할 수 있는 황토, 세라믹 등을
주재료로 사용한 인공어초가 있음

5.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고, 해양환경에 적합한 인공어초의 개발을 위하여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인공어초(人工魚礁)란

ｏ수면 밑에 바위 등이 있어서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을 어초(魚礁)라고 하는데, 블록이나,
돌 같은 것을 인위적으로 바다에 투입하여 인공적으로 구축한 어초를 인공어초라고 함


□ 특허출원 및 기술개발 동향

ｏ1990년 이후 연간 10건 내외의 특허출원이 이어지다가 1999년 33건을 시작으로 해서
2000년 59건, 2001년 83건으로 출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짐(별첨 1 참조)

ｏ권리별로는 특허출원이 총 75건(28%),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총 195건(72%)으로
실용신안등록 출원이 다수를 차지함

ｏ출원인별로는 개인의 출원이 160건(59%), 기업의 출원이 100건(3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원이 10건(4%)으로 개인의 출원이 많음

- 다출원 개인에는 김병록(7건), 한상관(7건), 장종윤(4건), 양원회(4건),
현명택(4건) 등이 있고, 다출원 기업에는 (주)한림에코텍(10건), (주)해중(8건),
(주)포항종합제철(8건), (주)동성개발(5건) 등이 있음

ｏ대부분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고, 외국인에 의한 출원은 총 6건에 불과한데
모두 일본으로부터 출원된 것임

ｏ수중 설치위치에 따른 출원건수는 해저형이 201건(74.4%) 해중형이 28건(10.4%),
방파제(防波堤) 또는 호안(湖岸) 겸용형이 41건(15.2%)을 차지함(별첨 2 참조)

- 해저형은 바다의 밑바닥에 설치한 인공어초를 말하고,
- 해중형은 해저로부터 부구를 이용하여 해중에 뜨게 하거나 수면으로부터 밑으로 내려
해중에 위치되도록 한 인공어초를 말하며,
- 방파제 또는 호안 겸용형은 방파제나 호안을 구성하면서 어초기능을 가진
구조물을 함께 부가한 형태의 인공어초를 말함

ｏ1999년 이전에는 거의 출원되지 않았던 방파제 또는 호안 겸용형은
1999년 4건을 시작으로 하여 2000년 13건, 2001년 21건으로 출원이 증가세에 있음

ｏ주재료에 따른 출원건수는 콘크리트제인 것이 116건(43%)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폐자원을 재활용한 것이 59건(22%), 강제(鋼製)인 것이 23건(9%),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황토·세라믹 등을 이용한 것이 14건(5%), 합성수지제인 것이 12건(4%),
패각을 이용한 것이 5건(2%), 여러가지 재료들을 적절히 혼합하여 구성한 것이 35건(13%),
기타 6건(2%)임(별첨 3 참조)

ｏ폐자원을 재활용한 출원으로는 폐타이어를 이용한 것(41건),
폐비닐등 폐수지를 이용한 것(8건), 폐전주를 이용한 것(5건), 폐자동차를 이용한 것(2건),
폐선박을 이용한 것(2건), 폐침목을 이용한 것(1건) 등이 있음

ｏ최근 들어 황토, 세라믹 등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해수를 살균하고,
적조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재질로 이루어진 인공어초의 출원이 증가세
(1998년 1건을 시작으로 1999년 2건, 2000년 6건, 2001년 5건)에 있음

ｏ특수한 용도를 가진 특허출원으로는 전복·참게 등
특정한 어종의 양 식에 사용되는 것(18건), 조류의 흐름을 변화시켜
어류의 서식환경을 쾌적하게 하려는 구조를 가진 것(8건), 주철주물 등을 이용하여
인공어초의 내부식성을 향상시킨 것(4건), 어류의 포획을 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2건),
핵폐기물저장을 겸한 것(1건) 등이 있음


□ 시장동향

ｏ2003년 기준으로 인공어초 분야의 국내 시장규모는 연간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시장을 뛰어넘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음

- 일례로서, (주)해중은 2003년 경남, 전남, 제주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6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년에는 말레이시아 트랭가노 주(州)와 800만불 규모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으며,
현재 말레이시아 트랭가노 주와 1억불 규모의 수출계약을 추진 중에 있음


□ 향후전망

ｏ자원의 재활용차원에서 폐자원을 이용한 특허출원의 비중이 높고,
최근에는 환경친화적인 재질로 제작된 인공어초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ｏ인공어초분야의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이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고,
해양환경에 적합한 인공어초에 대한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첨부>연도별 출원현황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심사3국 농림수산심사담당관실 사무관 구본경, 전화 042-481-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