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의 첨단 기술은 순간적인 발상에 의한 것보다는 장기간의 연구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몇 건의 특허권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80년대부터 선진국의 기업들은 완전한 기술의
포트폴리오를 포럼(forum)을 통해 규합하고,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재권을
특허풀(patent pool)로 연합하여 관리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같이 결성되는 포럼은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당 기술을 국제표준화하며,
지재권의 행사를 특허풀로 단일화하는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례로 MPEG(moving pictures experts group)이나 IEEE1394 등의
포럼과 특허풀 등을 들 수 있으며, 해당 지재권들은 원천기술에 관한
여러나라의 특허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ETRI 등의 기업, 연구소 등이 국제 포럼에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MPEG-4 기술의 경우는 우리 나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들이 다수 채택되어 현재 표준화가 진행중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 관련 지재권들은 아직도 대다수가
응용기술에 치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자면, 멀티미디어 정보를 압축하고
복원하는 원천 기술의 지재권이 외국 포럼과 특허풀의 소유인데 반해, 이를 응용한
전송장치나 영상기기들에 관한 응용기술 분야에 우리나라의 특허들이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응용기술의 지재권을 확보한 제품이 시장을 석권하더라도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 사용료(로얄티)는 면할 수가 없으므로, 원가 상승 등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휴대폰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3위이지만 통신방식을
원천기술 특허로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 사용료 지출이 국내 매출액의 5.25%,
수출액의 5.75%로 국내 상장기업 모두의 평균 순이익률을 넘는 비중이란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향후 정보통신 및 IT분야의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재고되어야 한다. 적어도 원천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개발하여, 그 결과를 세계 각국에 개량된 원천기술로서 보다 많이 출원하고
권리화하여 국제기술 포럼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대책이 절실한 것이다.


○ 이를 위해 특허청 심사4국 전자심사담당관실에서는 지난 5월부터
국제 특허풀에 가입되어 있는 특허들을 분석하고, 그 기술의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개발하기 위해 『국제 특허풀 기술에 대한 특허분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별첨 참조)


○ 2003년도 사업에서는 MPEG-2, MPEG-4 및 IEEE1394 국제 특허풀의
지재권을 대상으로 하며, 2003년도 사업의 결과는 11월말 발표될 계획이다.


○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수행되고 있는 이 사업의 목표는, 계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천 기술의 발전 추이 및 세부 사항과 개별 특허풀의 지재권
분석 내용을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업의 결과물은 첨단 기술의
국제 전략 수립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국제 특허분쟁 및 라이센스 협상 등에 있어서도 핵심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행중이다.


○ 향후, 국경 없는 지재권을 둘러싼 국제적 이해관계는 보다 치열하게 대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첨단 기술의 우수한 응용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업계에서는
국제 포럼과 특허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첨부> 참고자료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심사4국 전자심사담당관실 사무관 서호선, 전화 042-481-5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