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실시한
'지식재산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특허출원 1%의 증가는 3년내지 5년의 기간에 걸쳐
경제성장률 0.11%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1년말을 기준으로 할 때 1천건의 특허출원 증가는
'04년에서 '06년까지 약 4,460억원의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 특허청의 '지식재산주요통계(2003.2)' 자료에 의하면,
'01년도 특허출원은 104,840건으로 전년대비 2.68% 증가하였음.

□ 특허증가가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자기 기업의 특허취득활동 뿐만 아니라
동일산업 내 다른 기업의 특허취득활동도
경제전체의 기술축적을 가져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기업의 특허취득 1%증가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증가 이외의 결정요인인
기술축적 등에 의한 총요소생산성을 0.0292%를 증대시키고
동일산업 내 다른 기업의 특허취득 1% 증가가 총요소생산성을
0.1177% 증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금번 연구에서는
기업의 특허취득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97년부터 '01년까지(4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특허취득공시 126개를 대상으로
공시전후의 주가변동을 분석한 결과,
특허취득공시 전일과 당일(2일)에 걸쳐
해당기업 주가를 4.0184%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그 동안
연구개발투자(R＆D)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특허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권위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해
특허출원 등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하겠다.

□ 특허청에서는 금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경제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분야에 대하여 후속연구를 다양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재산권 정책수립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보도자료 1부

* 문의 :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서기관 전기억, 전화 042-481-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