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M특허 출원동향

□ 지난 2000년 BM특허 출원붐이 조성된 이후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던 BM특허 출원건수가 2003년 상반기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1참조)

상반기 BM특허 출원건수는 2,454건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6.7%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되고, 특허권자가 BM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임.

2003년도 상반기 출원을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 쇼핑몰 및 거래시스템(468건), 금융서비스(155건), 교육 및 의료(136건), 경매 및 수주(127건),
광고 및 홍보(125건), 택배 및 경영관리(94건), 게임 및 오락(81건) 순이었음 (표2참조)



2. BM특허 등록동향

□ 2003년도 상반기 BM특허 등록건수는 52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33.6% 증가함. (표3참조)

이는 출원이 급증했던 2000년 이후 출원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심사관 증원에
따라 심사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BM관련 등록의 94%(496건)가 내국인 출원 건이며, 6%(29건)가 외국인 출원 건으로 내국인의
등록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3. 특허결정률

□ 2003년 상반기 BM특허 분야의 특허결정률은 16.6%로 낮은 수준인데 (표4참조)

□ BM특허 출원 중 특허 대상이 되지 않아 거절된 경우가 8.8%로 전기·전자분야의 0.6%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표5참조)

- 이는 인간의 인위적인 결정 또는 인간의 행위, 순수한 영업방법, 추상적인 아이디어 등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특허청은 앞으로도 BM특허에 대한 출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순회지식재산권 설명회 등
각종 설명회를 통해 BM특허의 심사기준 및 심사사례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나,

- 출원인도 특허청 홈페이지의 "인터넷 특허" 코너 등을 통해 BM특허의 심사기준과 심사사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후 출원할 것이 요구됨.



<첨부> BM특허 출원현황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심사4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사무관 양태환, 042-481-5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