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에도 북한바람이 -

o 최근 들어 남북협력과 화해의 분위기를 타고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된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 북한용어는 우리에게 생소할 뿐 아니라 그 어감이 특이해서 일반인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표 선택의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o 특허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용어로 된 상표명은 주로 식품류나 요식업을
지정상품/서비스업으로 하는 상표출원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데,

- 예를 들면 '아바이'(할아버지), '아바지'(아버지), '오마니'(어머니), '에미나이'(계집아이),
'하내비'(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와 '단고기'(개고기), '뜨더국'(수제비),
'남비탕'(찌개), '남새'(채소), '단물'(주스), '얼음보숭이'(아이스크림), '날래날래'(빨리빨리)
등과 같은 북한용어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문자와 결합하여 상표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밖에도 의류에는 '가슴띠'(브레지어), '댕기'(리본)와 같은 상표가 출원되었고
화장품류에는 '다리매'(각선미), '살결물'(스킨로션), '색동다리'(무지개),
'오목샘'(보조개) 등의 상표가 출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o 또한, 특허청에 한 번 이상 상표출원된 북한용어 2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연도별 출원건수를
분석한 결과,

- 1990년대 중반까지는 매년 2-3건 이하에 불과하였던 출원이 남북화해무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1996년 9건, 1997년 11건, 1998년 7건) 햇볕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시기인 1999년(25건)과 2000년(20건)에 출원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 이러한 출원추세는 2001년(11건)과 2002년(13건)에 다소 소강상태를 보인 후 금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반전되어 금년 상반기에만 23건이 출원되었다.

o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상표는 상표출원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의 관심사 및 그 시기에
유행되고 있는 용어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 그리고 아직까지는 북한용어로 된 상표출원건수가 전체 상표출원건수에 비하여 미미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나 앞으로 남북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북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수록 점점 더
출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o 북한용어로 된 상표도 다른 일반상표와 동일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등록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출원인은 출원 전에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관련 상표법 조항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라든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 공산주의 혁명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의 상표나 국제간의 선린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 등도 등록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말하였다.

<첨부> 북한용어의 상표출원 예시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심사1국 상표2심사담당관실 사무관 이인석, 전화 042-481-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