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내 우리기업 지재권보호 노력도 병행 -


□ 하동만(河東萬) 특허청장은11. 14(금) 10:00∼12:00, 중국, 베이징에서 왕 징추안(Wang Jingchuan)
중국 특허청장 및 야수오 이마이(Yasuo IMAI) 일본 특허청장과 제3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3국 공동웹사이트 개발 등 3국간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에 합의하였다.

o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공동웹사이트 개발,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지재권관리에 관한
공동세미나 개최, 3국 기술동의어 사전 개발 및 특허심사정보의 교환 등으로, 이로써 3국은
특허심사결과 상호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o 이처럼 이번 제3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회담은 3국간 특허행정 협력에 있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향후 동북아지역 특허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여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 이에 앞서 11. 13(목), 개최된 제9차 한·중 특허청장회의에서는 지재권 보호관련
세미나 개최등 지재권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공동선행기술조사, 심사관교류 및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등을 추진하기로 양청간 합의하였다.

o 특히, 이번에 합의된 공동선행기술조사 및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사업은
양청 심사에 대한 상호신뢰 증진 및 출원인의 편의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또한, 河청장은 11. 13(목) 오후,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을 방문하여 간 구오핑(甘國屛)
수석부총국장을 만나, 최근 중국에서 우리기업 상표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기업의 지재권보호에 대하여 중국측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였다.

o 특히 상표권 보호를 위해서 중국 상표국과 한국 특허청간 고위급 및 실무회담 설치에
합의함으로서 정기적인 교류협력 채널이 구축되었다.

o 중국내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분쟁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만히
해결해 주도록 촉구한 것은, 현재 중국내에서 우리기업의 유명상표의 침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이와 함께, 양 기관간 심사관 교류 등 상표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첨부> 보도자료 1부

* 문의 :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변영석, 전화 042-481-5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