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시간 1/3로 단축, 출원인의 도면 보정도 쉽게-

ㅇ 특허청은 지능형 디자인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디자인(의장) 심사를 완전 전산화함으로써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심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 지금까지 디자인 심사는 출원된 디자인도면을 상품분류별로 병풍처럼 진열한 후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디자인과 시장에서 수집된 상품 카다로그 도면철을 일일이 대조하는
서면심사를 위주로 하여왔으나,

- 2003년말에 약 250만 건에 이르는 선출원 디자인 및 상품 카달로그 전자DB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심사관별로 21인치 대형 LCD모니터 2대를 배치하는 한편, 금년 1월에 이미지를 신속히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검색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디자인 도면심사, 검색, 등록결정서 발송 등 디자인심사
전과정이 완전 전산화되어 서류없는(Paperless) 행정으로 전환되었다.

- 이번에 새로 개통된 지능형 디자인검색시스템은 심사관별로 두 대의 LCD모니터를 설치하여 한쪽
LCD모니터에는 출원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또 다른 LCD모니터에는 250만건의 디자인 DB에서
출원된 디자인과 같은 종류의 물품의 디자인을 검색하여 상호 대조하는 검색시스템으로,
수만건의 디자인을 1분이내에 검색할수있어 유사디자인의 검색시간을 종전의 서류심사에 비해
1/3로 단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출원인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의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사의장
시스템과 의장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도면을 선택하여 비교하여 볼 수 있는 대표도면
변경시스템 등도 구현되어 심사의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게 되었다.

o 또한, 새로운 사무처리시스템에 도면편집기술을 적용하여 출원인이 제출한 디자인 도면(사시도,
육면도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심사관이 도면편집기를 사용하여 디자인 도면상에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표시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출원인이 쉽게 도면을 보정하도록 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고안된 디자인이 도면작성 미비로 사장되지 않도록 하였다.

- 현재의 전산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까지는 사무처리시스템에 도면편집기가 없어 출원인이 제출한
디자인 도면이 잘못된 경우 서술식 문장으로만 알려줌으로써 디자인 도면상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전화문의가 많았었다.

o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자인 DB 확충과 새로운 이미지 검색기술 도입 등을 통하여 디자인
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디자인 출원인의 권리 획득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 변화 전후 디자인심사 사무환경 사진이 첨부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상표의장심사국 의장1심사담당관실 서기관 이대양, 전화 042-481-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