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기업들의 국제특허출원 활발 -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우리나라가 2003년도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이 총2,947건(전년대비 15.5% 증가)으로 전년도 세계8위에서 세계7위로
부상하였다고 밝혔다.

o 2003년도 PCT 국제특허출원 다출원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순으로, 우리나라가 스웨덴을 제치고 2001년 및 2002년 세계8위에서
세계7위로 상승하였다.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1970년 6월 채택되어 1978년 1월 24일에 발효된 국제특허출원 절차에 관한 조약으로,
출원인이 다수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 절차를 용이하게 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4. 1월 현재 123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4년 8월 10일에
가입하였다.

개도국들의 PCT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단연 선두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뒤로
중국, 인도, 남아공, 싱가폴, 브라질 등의 순을 보였다.

o 특히, 개도국 출원인별 랭킹에 있어서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267건 및 216건을 출원하여
1, 2위를 차지하였고, LG화학(41건)이 6위, CJ(37건)가 8위, 정보통신연구원(34건)이 9위를
나타냈다. 또한 우리나라 개인출원인인 손영석씨가 총 34건을 출원하여 정보통신연구원과
공동 9위를 차지하여 이채를 보였다.

- 참고로 선진국을 포함한 전체 국제특허 출원인 랭킹에 있어서는 필립스전자(네덜란드),
지멘스(독일), 마쓰시다(일본), 보슈(독일), 소니(일본), 노키아(핀란드), 3M(미국),
인피니온(독일), 바스프(독일) 및 인텔(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국제특허출원 증가는 국내기업들이 보유기술의 국제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데다,

o 한국 특허청이 지난 1999. 12. 1부터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조사기관(ISA: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ies)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ies)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어로도 국제특허출원이 가능하게 된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ISA 및 IPEA :

- 국제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기관
(ISA: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ies)이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조사하며,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ies)이 특허성
유무를 판단한다.

- 현재 ISA 및 IPEA로는 한국특허청,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EPO), 일본특허청,
중국특허청, 러시아특허청, 호주특허청, 오스트리아특허청, 스웨덴특허청,
스페인특허청, 캐나다특허청(2002년 지정), 핀란드특허청(2003년 지정)이 지정되어 있다


<첨부> 2003년도 국가별 PCT 국제특허출원 순위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과 서기관 서을수, 전화 042-481-5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