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4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특허행정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정리한
「특허행정의 비전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허행정의 비전과 과제」수립배경

ㅇ 우리나라 특허의 양적규모는 세계 4위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원천기술의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 등 실질적인 기술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다.

ㅇ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창출을 적극 유도하는
사회적 여건의 조성과 효율적인 특허인프라 확충이 요청되고 있다.

비전에 담고 있는 내용

ㅇ 특허청이 본 계획을 통해 제시하는 장기비전은 특허기술,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창출, 보호, 활용을 바탕으로 산업 및 경제를 고부가가치화 하는「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ㅇ 이를 위해 '특허기술의 신속한 권리화 및 보호 강화' 등 7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40개 실천
과제로 구체화하고 있다.

「지식재산 강국」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① 첫째, 특허기술을 신속히 권리화하고 보호를 강화한다.

ㅇ 특허심사 기간을 2007년까지 12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심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금년부터 2007년까지 500명의 이공계 특허심사인력의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② 둘째, 상표·디자인의 권리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ㅇ 상표와 디자인은 2007년까지 6개월 이내에 심사처리 될 수 있도록 심사체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지역특산품의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리적표시를 상표권의 일종인 단체표장으로 보호
하는 상표법 개정을 '04년중 추진한다.

③ 세째, 특허기술의 사업화와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ㅇ「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와 민·관합동 특허사업화 투자조합을 통하여 사업화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ㅇ 온라인 IP-Mart와 특허기술상설장터를 병행하여 특허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04년말까지 특허제품
사이버쇼핑몰 구축할 계획이다.

ㅇ 대학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여 대학의 특허창출 및 활용역량을 강화해 나
간다는 방침이다.

④ 네째,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을 확대한다.

ㅇ 중소기업의 특허권 확보 지원을 위해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허수수료 감면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ㅇ 직무발명 우수 실시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자금지원 등을 통해 기업체의 종업원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30개 지역에 설치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확충하여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⑤ 다섯째, 특허행정 정보화 및 특허정보의 이용을 확산한다.

ㅇ 2005년까지 현행 특허정보화 시스템을 개선하는「KIPOnet Ⅱ」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365일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출원 절차를 온라인 기반으로 개선한다.

ㅇ 국가 연구개발의 기획에서부터 평가단계까지 특허정보 분석 및 활용을 제도화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⑥ 여섯째, 지식재산 국제협력 및 통상역량을 강화한다.

ㅇ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과 특허심사결과를 공유하여 국가간 효율적이고 일관된 특허심사 기반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 특허심사결과의 국가간 상호 인정제도의 도입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PCT국제특허출원 조사 및 예비 심사의 대행, 특허행정 정보화 컨
설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⑦ 일곱째, 특허행정 내부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ㅇ 범정부적 지식재산 정책수립 기능강화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전략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심사관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특허직 공무원 등 심사관에 대한 새로운
직급체제의 신설을 추진한다.

ㅇ 특허관리특별회계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총액예산할당제(Top Down)를 도입하고 특허수수료 체계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할 방침이다.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ㅇ 특허청은 각 세부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 유관기관 및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과 의견수렴과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하동만(河東萬) 특허청장은 본 계획에 제시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행정의 구축과 함께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앞당겨 실현하는 견인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첨부> 1. 특허행정의 비전과 과제(책 요약)
2. 특허행정의 비전과 과제(책 원본)


* 문의 :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사무관 김기범, 전화 042-481-5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