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 대기 기간은 21.5개월로 단축 -

2003년도 전자상거래 관련 BM 특허 출원건수는 5,117건으로 2002년도에 비해 20.7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참조)

o BM특허 출원은 지난 2000년 크게 증가한 이후 무분별한 부실 출원이 줄어들고 벤처기업들의 출원이
감소함에 따라 계속 감소하였으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해 증가추세로 반전하였다.

2003년도 BM특허 출원은 쇼핑몰 및 거래시스템(973건), 교육 및 의료(567건), 금융서비스(348건),
경매 및 수주(304건), 광고 및 홍보(228건) 부문에 출원이 집중되었다. (표2참조)

o 또한,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 등에 힙입어 교육, 의료 부문의 출원이 567건으로 전년대비 97.6 %
증가하고, 택배서비스 등 물류관련 출원도 227건으로 66.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BM특허 등록건수는 97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5.8 % 증가하였다. (표3참조)

o 특히, BM 특허 등록건수 중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3.1 %로 지난 '99년의 74.6 %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BM특허 부문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청에서는 BM부문의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해 BM특허 심사관 증원, 외부 선행기술 조사 확대,
심사관들의 자발적인 심사실적 향상 노력 등 다각적인 심사적체 해소 대책을 추진한 결과,

o '03년 심사착수 건수는 8,465건으로 전년대비 26.7% 증가하였으며 (표4참조) 심사대기 기간도
21.5개월로 전년대비 5개월 단축되었다.

o 특히, 우선심사 처리건수도 282건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여 BM 특허의 조기권리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심사 신청건수 : '00년 232건, '01년 155건, '02년 186건, '03년 282건

특허청은 앞으로도 심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심사처리 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금융분야
특허설명회 등 각종 설명회와, 특허청 홈페이지의 "인터넷 특허" 코너 등을 통해 출원인에게 다양한
특허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BM특허 출원건수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전기전자심사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서기관 류동현, 전화 042-481-5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