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독일 등의 지식재산권 동향 -

5월『발명의 달』을 맞이하여
특허청(청장 하동만)이 후원하고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가 주최하는
국제학술세미나가『외국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제도와 현황』이라는
주제로 5월 21일 한국지식재산센터(KIPS)에서 개최된다.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될 세부 내용은
일본의 병행수입관련 최근 판례동향 및 독일의 직무발명제도 현황 등이다.

o「특허와 상표의 병행수입에 관한 판례 동향」은
일본 오노 쇼엔 변호사가 발표를 맡아
일본의 BBS사건을 중심으로 병행수입의 대상, 침해 판단기준 등을
소개한다.

o 독일 하인츠 고다 박사는「독일의 직무발명제도」라는 주제로
직무발명 운영·관리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직무발명한 연구원에 대해 어떻게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o 또한, 영국의 장 브렉 변리사는
「유럽 특허청의 특허출원실무」라는 주제로
최근 유럽특허청의 특허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 밖에, 발표자와 국내 지재권 전문가인 패널들이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o 이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홈페이지(http://www.
kipla.or.kr)를 통해 알 수 있다.

<첨부> 세미나 개요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청 발명정책과 백온기 사무관(042-481-5169)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이헌희 간사(02-2290-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