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자원부, 노동부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04.7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중
19.2%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01년 조사결과 15.6%에서 3.6%p 상승)

ㅇ그러나,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 중에서도 핵심적 보상제도인 실시·처분보상을
도입한 비율은 각각 15.4%, 4.2%에 불과

실시기업들중 상당수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후 기업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 (37.2%)

반면, 미실시 기업들 중 향후에도 '도입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기업도 5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과 연구자가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동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제도의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ㅇ 지난 6.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바 있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도
착실히 추진키로 하였음


<첨부> 조사배경 및『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 세부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발명정책국 발명정책과 사무관 박주연, 전화 042-481-5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