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관련 BM 특허 출원건수는 2,54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8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참조)

o BM특허 출원은 지난 2001년부터 벤처기업 열풍과 BM특허 출원 붐이 사라지면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힘입어 '03년부터 증가추세로 반전하여 금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는 쇼핑몰 및 거래시스템(319건), 게임 및 오락 (206건), 검색시스템 (182건), 교육
및 의료 (181건), 금융서비스 (145건), 광고 및 홍보 (135건), 물류 및 경영관리 (114건) 부문이 다수
출원되었다.(표2참조)

o 특히,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시장의 확대와 일부 검색 포털 업체의 적극적인 특허 출원 전략에
힘입어,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게임부문은 154 %, 검색부문은 107% 증가하였다.

* '03년 온라인 게임부문 매출은 7,541억원으로 전년대비 66.8% 증가, 모바일 게임은 1,458억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 ( 2004 게임백서, 문화관광부)

금년 상반기 BM특허 등록건수는 60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4.5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이는 중간서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중간서류 처리 비중을 높인 결과, 심사 종결 처리 건수가
3,200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0% 증가하면서 특허결정되는 건수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o 기술 부문별 특허 등록건수는 쇼핑몰 및 거래시스템 67건, 검색시스템 60건, 금융부문 54건,
경매 및 수주 부문 36건, 교육 및 의료 부문 36건 등이다.

한편, 금년 상반기 BM부문의 특허결정률은 17.2%로 타기술 부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o 이는 구체적 기술수단이 제시되지 않아 특허대상이 되지 않는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 등이 다수
출원되었을 뿐만아니라

o 부실한 BM특허가 등록되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명확히하여
일관성 있게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 BM부문 특허결정률 : 01년 25.4%, '02년 22.5%, '03년 15.8%, '04년상반기 17.2%

* 전기전자부문 특허결정률 : '04년 상반기 66.2 %

특허청은 앞으로도 심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심사처리 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임부문의 특허맵을 금년말까지 작성하여 배포하며, 특허청 홈페이지의 "인터넷
특허" 코너를 통해 BM특허 상담을 실시하는 등 특허정보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BM특허 출원건수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전기전자심사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서기관 류동현, 전화 042-481-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