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특허청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실용신안선등록제도를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 시 : 2004. 9. 23(목) 14:00∼17:30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타 빌딩(19층) 국제회의실

-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는 방안」,
「일본과 유사한 완전무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며,
이에 대한 특허청의 설명, 관계전문가의 의견발표, 방청인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 또한, 공청회에는 개인발명가, 기업체, 학계, 대리인, 발명가단체 등의 다양한 관련자들이 참석하며,
일반인도 자유로이 참석·질의할 수 있다.

o 현행 실용신안선등록제도는 기술내용에 대한 실체 심사없이 형식적 요건에 대한 방식심사만으로
일단 실용신안권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완전한 독점적 권리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술평가
절차를 거치도록하는 제도로서 1999년 7월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제도도입 당시 2년 이상 걸린
심사 대기기간을 감안할 때 발명과 고안의 조기권리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제도도입이후 기술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와 혼동,
복잡하고 까다로운 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특허청에서는 이미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설문조사와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좀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본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 특허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확정한 후 실용신안법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첨부> 보도자료 1부.

* 문의 : 기계금속심사국 심사조정과 서기관 김용준, 전화 042-481-5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