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넷”, 전 세계특허시스템으로 발돋움
- 한국특허청, WIPO와 함께 국제전자출원S/W 공동개발

□ 한국 특허청은 WIPO와 협력하여 전자형태의 국제특허출원서(이하 PCT 출원서)를 관리하게 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전 세계 특허청(이하 PCT 수리관청)에 이를 이용토록 하겠다고 5일(한국시간) 밝혔다.
PCT-ROAD(PCT Receiving Office Administration)라 불리는 이 소프트웨어는 출원인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경우, PCT 수리관청에서 접수 및 사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로서 2005년 상반기에 전 세계 특허청에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WIPO :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제협력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제기구
특허, 국제특허, 상표,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률 제정 등 업무관장
170개 회원국 가입, 우리나라는 1979년 가입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 국제출원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를 통한 해외출원 증진을 목적으로 1970년 체결, 우리나라는 1984년 가입

□ 김종갑 한국 특허청장은 “PCT-ROAD가 한국 특허행정의 효율을 크게 향상 시켰다”라고 말하고 “세계 각국의 특허청들도 이 PCT-ROAD를 활용하여 그들의 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차장은 “PCT-ROAD로 인하여 전 세계 모든 출원인이 PCT 전자출원이 가능하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결국 전자출원이 활성화 되어 WIPO를 포함한 전 세계 특허청이 PCT 관련문서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 WIPO는 전자출원 활성화를 위하여 PCT 출원서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PCT-SAFE)를 개발하여 금년 2월부터 전 세계 출원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경우 최대 300 스위스 프랑(약 28만원) 의 수수료 감면혜택까지 주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많은 특허 출원인들은 WIPO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PCT 출원서를 전자적으로 작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PCT 수리관청의 접수 및 사무처리 시스템 구축미비로 출원자체가 불가능하여, 출원인은 전자출원으로 인한 편리성 및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특허청은 이미 전자출원 접수 및 사무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WIPO의 요청에 따라 PCT-ROAD를 공동개발 키로 했으며,개발이 완료되면 전 세계 모든 특허청은 WIPO와 한국특허청 홈페이지에서 PCT-ROAD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PCT-ROAD 소프트웨어는 CD-R, DVD 및 플로피디스켓과 같은 물리적 매체로 된 전자출원서를 처리하며 또한 서면형태도 처리가 가능하다. 전자출원을 처리하는 PCT-ROAD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o CD-R, DVD 및 플로피디스켓 등으로 접수된 PCT 전자출원의 처리
o 국제출원서가 PCT의 법률적, 기술적 요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 판단
o 접수번호 부여 및 국제출원서 접수 인증발급
o 원본 및 송부용 요건에 적합하도록 CD-R과 같은 물리적 매체로 된
출원서를 PC 워크스테이션 데이터베이스에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