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명공학분야 미국특허등록 크게 증가

□ 특허청은 10월 5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생명공학 특허동향』연구용역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동 연구결과에 의하면, 생명공학분야에서 한국인이 취득한 미국특허 건수는 ‘85년~’87년 2건에서 ‘00년~’03년에는 204건으로 큰 양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이런 성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국내 화학회사(금호석유화학, LG화학 등)와 공공연구기관(KIST, KAIST 등)의 특허가 근래에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o 그러나, 이런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85년부터 ’03년까지 받는 미국특허는 358건으로 전체 15위를 차지하였고 미국특허의 점유율도 0.5%에 불과해 일본(8.2%), 독일(4.9%), 영국(2.9%)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는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첨부 1 참고)

o 한편, 선진국의 주요 미국특허 소유권자를 살펴보면,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미국정부(보건부)로 조사됐고, 일본, 독일 및 영국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생명공학 분야 특허를 다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국가별 미국특허 소유자 현황은 첨부 2.를 참고)

o 생명공학 산업은 특성상 고급인력과 장기 투자기간 및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고, 한국의 경우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대규모 제약회사 등 민간분야의 투자주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에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특허정보의 체계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생명공학 특허동향』연구결과 보고서는 생명공학 분야의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 8만건 이외에도 한국에 특허출원하여 공개된 특허 2만건 총 10만건의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주 연구기관으로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참여하였으며, 특허청 심사관 및 외부 기술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완성되었다.

o 동 연구보고서에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생명공학분야 특허동향 및 기술수준, 세부기술별 개발추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산출된 특허현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o 아울러, 동『생명공학 특허동향』보고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등을 통해 무료로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