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대학들이 국내 온라인교육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교육과 관련된 내국인의 특허등록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o 온라인교육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국내의 시장규모는 연평균 49.8%의 고도 성장세를 지속하여 2007년에 8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무궁무진한 성장성과 확실한 수익성을 갖고 있는 교육산업분야이다.

□ 특허청에 따르면, 온라인교육관련 발명의 내국인 특허등록 건수는 2001년에 10건에 불과 하였으나, 올해 9월말 현재 51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내국인의 특허출원 건수도 2000년을 정점으로 전자상거래관련 출원의 전반적인 감소와 더불어 다소 감소하다가 2002년 이후 연간 200여건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o 한편 외국인의 특허등록 건수는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1건에 불과했으나, 출원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내용별로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o 내국인들의 출원은 외국어학습 및 교육콘텐츠와 관련된 분야의 발명이 지속적으로 출원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문학습 및 기반기술 분야의 출원은 감소하고, 맞춤형교육 서비스 분야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o 한편, 외국인 출원의 경우는 초기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포괄적인 교육시스템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전문화 및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분야가 출원되고 있다.

□ 향후에 온라인교육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기술적 구성이 특별히 곤란하지 않고 사이버 공간의 경제 활동이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개인별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캠퍼스 포탈 등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국내외 출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교육시장 개방과 함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대학 및 기업들의 국내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내 온라인교육관련 업계가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활의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o 따라서 교육관련 주체들은 질적 경쟁력 확보와 함께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대하여 독점적인 특허권을 확보하여 생존을 위한 무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특허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하겠다.

문의처 : 특허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이재훈 심사관 (042-481-5791)

첨부 : 보도자료 원문 및 출원등록 세부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