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폐기물의 정의 및 특성

o 건설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을 건설폐기물이라 하고 아파트 재건축, 가옥의 증, 개축에서도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되며 폐기물관리법으로는 일반폐기물에 해당된다.

o 건설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폐기물에 비하여 유해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체적과 중량이 크고 또한 발생시기가 일정한 기간에 집중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건설폐기물의 종류

o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 잔토, 준설토, 폐목재 등으로 되어있고 이중 건설폐재는 대부분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폐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되고,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도로의 개·보수, 재개발 사업 등에서 발생되며, 잔토는 도로, 지하철, 댐, 준설매립 등에서, 그리고 폐목재는 목조구조물 해체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 건설폐기물의 발생 추이

o 환경부의 환경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건설폐기물 일일 평균 발생량은 1996년 2만8천425톤에서 2002년에는 약 4.2배인 12만141톤으로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특히 건설폐기물 중에서 콘크리트를 포함하는 건설폐재류의 발생량은 약 78.8% 정도이며, 이 중에서 콘크리트용 순환(재생)골재로의 재활용은 83.4% 정도이다.

o 건설기술연구원은 2020년도에는 폐콘크리트 발생량이 1억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실태

o 건설폐기물의 처리방식은 매립(landfill), 소각(incinerate), 재활용(recycle) 등이 있고, 이 가운데 재활용률이 1996년에는 58.4%였으나 2001년에는 85.9%로 크게 증가하였고, 반면 매립처분은 38.7%에서 11.9%로 크게 감소하였다.

o 건설폐기물을 자원화하려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천연골재의 수급부족의 대안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2003년 12월 제정된 ‘건설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2003.12.31 법률 제07043호]’는 건설폐기물을 관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 법률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도로공사, 산업단지 부지조성,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과 같은 공공 건설공사에는 2005년부터 순환(재생)골재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 건설폐기물 순환(재생)골재 관련 특허 출원 동향

o 순환(재생)골재 관련 특허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총 3,594건이 출원되었으며, 이 가운데 특허출원은 2,017건으로 56.1%이며, 실용신안출원은 1,577건으로 43.9% 이였다.(표1) 또한 내·외국인별 보면 내국인이 3,304건으로 91.9% 및 외국인은 290건으로 8.1%(표2)이였고 한편 법인과 개인의 특허출원비율을 살펴보면 법인은 52.1%(1,874건), 개인은 47.9%(1,720건)를 나타냄은 법인의 출원이 개인의 출원을 조금 앞서고 있다.(표3)

o 순환(재생)골재 관련 특허출원을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총 출원건수 3,594건 가운데 분리●선별기술은 2,704건으로 75.2%이고 파쇄기술은 890건, 24.8%이였으며, 분리●선별분야에 있어 내국인은 외국인 198건 보다 월등히 많은 2,506건이며 파쇄분야도 내국인이 외국인 92건 보다 많은 798건을 나타내고 있다.(표4)

- 건설폐기물로부터 순환(재생)골재를 제조하는 핵심기술은 폐콘크리트에 부착되어 있는 시멘트나 몰탈 등과 같은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에 있고, 이를 위하여 수조탱크에 들어 있는 건설폐기물에 압축공기와 압력수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 분리, 선별하는 습식선별장치와, 건축폐기물을 가열 건조하고 에어분사를 한 후에 사이클론 분리 및 선별하는 건식선별장치 등 순환(재생)골재 제조장치에 대한 기술개발로 품질이 우수한 건설용 순환(재생)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 재활용정책은 순환(재생)골재의 특허출원을 촉진

o 천연골재 수급부족의 대안으로 대두된 순환(재생)골재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나 처리방법 등에 따라 품질이 차이가 있어 대부분 건설공사의 상토나 매립용 등으로 사용되었고, 사용자의 부정적인 인식과 시공사례가 없기 때문에 도로의 기층용이나 콘크리트용 골재 등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에서 천연골재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o 환경부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정책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의 공사에는 순환(재생)골재의 사용을 의무화하려 하고 있어 이 분야의 기술은 상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개발이 촉진될 것이 분명하고, 또한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로 인한 차별화된 기술의 특허출원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