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간 특허협력 가속화
- 라오스 한·중·일 정상회담(11.29)에서 합의된 지재권 분야 행동계획의 성실한 이행 다짐해 -

□ 김종갑(金鍾甲) 특허청장은 11. 30(화) 10:00～12:00, 일본, 도쿄에서,
왕 징추안(Wang Jingchuan) 중국 특허청장 및
히로시 오가와(Hiroshi Ogawa) 일본 특허청장과
제4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11.29(월) 라오스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지재권분야의 행동계획(Action Plan)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는 등 다각적인 3국 특허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o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공동웹사이트 개발, 국제특허 관련 서류의 전자적 교환, 3국 지재권 공동현안에 대한 워크샵 개최, 3국 기술동의어 사전 개발 등으로, 이로써 3국은 특허심사결과 상호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o 한국의 제안으로 제1차 한·중·일 청장회담이 2001년 열린 이래, 세계 특허 출원 제1위(일본), 제3위(한국) 및 제4위(중국)인 세 나라가 이처럼 지역협력을 가속화해 나감으로써 국제적인 지재권 이슈에서 동아시아가 갖는 발언권이 신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김종갑 특허청장은 다음날인 12. 1(수) 10:00～12:00에 일본, 동경에서 왕 징추안(Wang Jingchuan) 중국 특허청장과 제10차 한·중 특허청장 회담도 가졌다.
o 이번 회담을 통해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 등 정보화 분야 협력,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협력, 양청간의 전산시스템 등을 상호보완 발전시키기로 합의 하였으며,

o 특히 최근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김종갑 청장은 지식재산권의 침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상호 지재권 보호관련 집행보고서의 교환과 양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내년부터 이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번 회담은 경제의 근간인 첨단기술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지향하는 3국 특허청의 수장이 최근 각국의 지재권 관련 주요이슈를 논의하고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한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