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한 특허정보활용 확산계획｣ 등 심의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2월 21일 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제16회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한 특허정보활용 확산계획｣을 확정하였다.

□ 안건보고 후 「선행특허조사 제도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o 선행특허조사 제도화를 위해서 과제평가와 과제신청시에 선행특허를 조사하는 방안을
'05년중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시 논의된 특허 심사기간 단축 등 세계최고 수준의
특허심사 능력 확충을 위해 특허청의 심사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하고 대통령께서 이날
회의에서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과 사업관리에 특허정보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o 사업 기획단계에서는 ｢특허동향조사｣를 통해 세계적 기술발전 추세를 파악하고,
과제 선정단계에서는 ｢선행특허조사｣를 통해 중복연구를 방지하며, 연구개발성과
관리단계에서는 ｢고유번호 부여를 통한 성과관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체계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2월 21일 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제16회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한 특허정보활용 확산계획｣을 확정하였다.

□ 안건보고 후 「선행특허조사 제도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o 선행특허조사 제도화를 위해서 과제평가와 과제신청시에 선행특허를 조사하는 방안을
'05년중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시 논의된 특허 심사기간 단축 등 세계최고 수준의
특허심사 능력 확충을 위해 특허청의 심사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하고 대통령께서
이날 회의에서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과 사업관리에 특허정보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o 사업 기획단계에서는 ｢특허동향조사｣를 통해 세계적 기술발전 추세를 파악하고,
과제 선정단계에서는 ｢선행특허조사｣를 통해 중복연구를 방지하며, 연구개발성과
관리단계에서는 ｢고유번호 부여를 통한 성과관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체계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붙임] : 국가연구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 및 특허정보의 중요성

* 문의 :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관 정우영, 전화 042) 481-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