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업무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 특허청은 품질향상을 위한 조치로 우선 올해 안에
o 출원단계에서부터 출원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출원서 작성단계부터 품질을 향상시키고,
o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단계에서는 해당 전문 기술분야별로 PCT전문 심사관을 지정하여 조사와 심사의 품질을 협의 관리토록 하며,
o 심사평가규정을 개정하여 PCT국제출원도 평가대상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 나아가,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심사품질요소를 개선 보완하고 독자적 품질관리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제시하는 국제 공통품질표준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킨다는 방안이다.

■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과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PCT품질향상추진단”을 발족시켜 품질관리업무를 조직적으로 체계화하였다.

■ 특허청의 이러한 품질향상노력은 한국에 출원하는 국내외 출원인뿐만 아니라 한국특허청을 국제기관으로 지정한 아·태지역 5개국 특허청에 대한 서비스품질을 제고하여 향후 특허심사 분야에서의 국제적 논의에서 우리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 한편, 올해부터 모든 국제기관은 WIPO가 제안한 공통의 품질표준을 구축하고 그 이행상황을 WIPO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데, 한국특허청의 품질관리체계는 지난 9월 WIPO로부터 국제적 공통품질표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 한국특허청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0번째로 국제기관으로 지정되어 ‘99. 12월 이후 PCT의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 문의 : 기계금속국심사조정과 서기관 김희태, 전화 042-481-5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