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해의 10대 지재권 국제뉴스 발표
- ‘한·일간 PDP 국제특허분쟁 전면전 돌입’이 1위-

□ 올해 해외 지식재산권 최고 뉴스로 ‘한·일간 PDP 국제특허분쟁 전면전 돌입’이 선정됐다.

o 특허청은 특허청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직접 뽑은 2004년도 해외 지재권 10대 뉴스 가운데, ‘한·일간 PDP 국제특허분쟁 전면전 돌입’이 최고 뉴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o 일본세관이 삼성SDI, LG전자 등의 PDP 제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결정하고, 한국의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는 마쓰시타의 PDP제품에 대해 수입중지 결정을 내리는 등 민간기업간 국제특허분쟁이 한·일 양국간 통상마찰로 심화되어, 특허분쟁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경제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 두 번째 뉴스로는 ‘삼성-소니간 2만여개 특허공유’가 뽑혔다.

o 세계의 대표적인 첨단 가전업체인 한국의 삼성전자와 일본 소니는 양사가 보유한 반도체, 네트워크기술 등 2만여개 특허를 공유하는 전략적 제휴를 맺어 세계 디지털산업 최강의 강자연합을 구축하게 됐다.

o 양사의 특허공유 계약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양국 업체간의 특허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세계 전자산업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동경지법의 직무발명보상금 2,000억원 지급판결’이 3위로 선정됐다.

o 동경지방법원은 금년 1월, 청색 발광다이오드(LED)의 개발주역인 나카무라 슈지 교수에게 직무발명의 대가로 니치아(日亞 )화학이 2,000억원(200억엔)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o 이는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발명을 촉진하려는 일본정부의「지식재산전략대강」이 시행된 직후에 나온 것으로,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기업체 연구원들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 이밖에, △CDMA기술특허 외국으로 반출 △싱가폴, 한국특허를 무심사 등록키로 합의 △한국, 국제특허 전자출원율 세계1위 △중국, 비아그라 특허무효선언 △대표적 검색사이트 구글, 특허분쟁패소로 야후에게 3억 3,000만 달러(약3,600억원) 지불 △미국내 한국 특허출원 6위에서 4위로 상승 및 △미국, 한국을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 등이 10대 뉴스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