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시대, 특허기술로 준비해야
- 이산화탄소 분리·처리 기술 국내특허출원 증가 -


□ 러시아의 비준으로 교토의정서가 금년 2월 16일에 발효되고, 2013년 이후 OECD 가입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 세계9위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부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산화탄소의 분리·처리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 이산화탄소 분리·처리기술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기술로, 이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의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굴뚝 배출가스로부터 분리·회수하여 메탄올 등으로 자원화하거나 해저에 저장하는 기술 등을 포함한다.

- 이산화탄소 분리·처리기술은 분리⋅회수하는 기술과 처리·저장하는 기술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리·회수기술은 흡수법, 흡착법, 막분리법 등이, 그리고 처리·저장기술은 화학처리,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등이 있다.

□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있지 않은 미국은 이산화탄소 분리·처리기술의 상용화를 위하여 에너지부(DOE)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기술은 우리나라에도 온실 가스 저감방안으로서 주목받아 왔다.

□ 특허청에 따르면, 이산화탄소의 분리·처리관련 특허출원은 1990년부터 특허출원이 있었으며 최근 3년간(2000～2002년)의 출원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총 출원 53건 중 26건으로 49.1%를 나타내고 있다.(표1)

□ 이산화탄소의 분리·처리관련 특허출원을 출원인별로 보면 내국인은 총 건수 53건 중 35건으로 66.0%를, 외국인은 18건으로 34%를 나타내고 있으며,

- 분리·회수기술은 내국인 15건, 외국인 16건으로 차이가 없으나

- 처리·저장기술은 내국인 20건, 외국인 2건으로 내국인은 90.9%를 보이고 있다.(표2)

□ 이산화탄소의 분리·처리관련 특허출원을 기술내용별로 보면 총 53건 중 분리·회수기술은 31건으로 58.5%, 처리·저장기술은 22건으로 41.5%를 나타내고 있고,

- 특히 외국인은 분리·회수기술, 내국인은 처리·저장기술에 많은 출원인이 있었으며,

- 외국인은 분리·회수기술의 흡수법 총19건 중 14건을 출원하여 73.7%를, 내국인은 처리·저장기술의 화학처리 총21건 중 20건을 출원하여 95.2%를 나타내고 있다.(표3)

□ 이산화탄소 분리·처리기술을 포함한 온실가스 저감기술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 될 경우를 대비한 치열한 기술경쟁이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도 의무 부담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화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