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노 특허기술 수준 양적·질적 크게 성장

□ 특허청(청장 김종갑)에 따르면, 전 세계 각국에서 NT분야의 한국인이 출원/취득한 특허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주요특허인 미국특허, 유럽특허, 일본특허 및 한국특허를 대상으로 특허청 심사관, 한국특허정보원, 산·학·연 기술전문가가 참여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1월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나노기술관련 전문가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표회를 통해 조사결과가 공개되었다.

o 이번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인이 출원한 한국특허는 ‘95~’98년 181건에서 ‘99년~’01년 923건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한국인의 유럽특허는 5건(17위)에서 53건(6위)으로, 한국인의 일본특허는 18건(4위)에서 66건(3위)으로 대폭 늘어났다.

o 또한, 한국인이 취득한 미국특허는 ‘94~’98년 22건(12위)에서 ‘99~2003년 192건(6위)로 큰 양적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특허의 질적수준을 의미하는 인용율 역시 ’94~‘98년 19위에서 ’99~2003년 12위로 7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1 참조)

o 이처럼 한국인의 특허가 급증한 이유를 살펴보면, ‘01년 정부차원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본격적인 투자의 결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특히 전자관련 기업(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등)과 공공기관(ETRI, KIST 등)의 특허가 크게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 세계 주요국 특허로 볼 때, 특허기술 선두국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이며 추격국가로는 영국, 캐나다, 한국, 대만, 스위스, 네덜란드로 나타났다.(첨부 2 참조)

o 국가별 기술집중 분야를 살펴보면, 미국은 나노기술 전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면서도 나노소재분야와 의약·약물전달시스템, 분석·진단·치료 기술에 상대적으로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일본은 나노소자분야로 세부기술로는 나노정보저장소자에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는 나노바이오·보건물질과 의약·약물전달시스템에 강점을, 독일은 나노소재분야에 강점을 보이면서 특히 나노분말소재에 기술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o 캐나다와 스위스는 의약·약물전달시스템에, 대만은 나노전자소자와 나노패터닝공정 기술에 특허출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우리나라는 나노전자소자와 나노정보저장소자에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강점을 가진 일본, 대만 등과 치열한 기술개발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 국가의 특허들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세부기술분표는 첨부3)

o 한편, 주요국 특허의 다 출원 상위기업은 미국 IBM, 일본 HITACHI, 유럽 L'OREAL, 한국 삼성SDI로 조사되었으며, 유럽을 제외하고는 전기·전자업종의 대기업이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4 참조)

o NT분야는 신기술로 각 국이 경쟁적으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정부차원에서 NT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진행 중에 있어 이 분야의 국가간 기술개발경쟁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천기술 내지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특허를 면밀히 살펴보고, 동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실시될 2단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 이번 연구결과 보고서에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NT분야 특허동향 및 기술수준, 세부기술별 개발추이, 한국의 특허기술 경쟁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동 보고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등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