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 산업은행 우수특허기술보유 중소기업 적극 지원키로


o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우수 특허기술이 국가 경제력 강화를 위해 적극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 연구개발 능력과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우수 특허보유 중소기업에 대해
- 특허권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음

o 우선, 금년 상반기에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 500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하반기에 같은 규모의 자금지원을 추진할 예정임

o 금번 자금 지원은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에서 탈피, 기술력을 근거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큰 의미가 있음

o 김종갑 특허청장과 유지창 한국산업은행총재는 2월 4일(금) 이런 내용을 담은 “우수 특허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함

□ 그간, 부동산 등의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관행 때문에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
하고, 우수 특허기술이 국가경쟁력 제고 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음
* 특허기술사업화율 38.9%(중소기업 29.1%, ‘04. 7. 현대리서치 조사결과)

□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부동산 등 담보력이 부족하나, 우수 특허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 우수 기술력만을 근거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음

o 특허청과 산업 은행은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우수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특허청이 지원하고,

o 산업은행은 특허청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특허가치를
평가하여, 사업성 및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 평가금액의 50% 이내에서 특허담보 가액으로 인정, 우선 금년 상반기 중 총 500억원을
대출 지원하기로 함(시설 운영 자금 포함 총 1,000억원)
* 특허기술가치 평가액이 10억원인 경우 5억원에 대하여 특허 담보부 대출

□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동 협력사업의 성과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같은 규모의 우수 특허
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또한, 우수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 기술 가치평가 기반 구축, 특허정보 자료 및 전문 인력의 상호활용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

□ 금번 특허청과 산업은행간의 특허 담보부 대출 협력은 여타 금융
기관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자금지원의
효과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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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