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특허청은 2월 1일부터 과 단위 보조기관을 팀제로 개편하였다.

o 특허청에 따르면 조직혁신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단계로 현행 과(담당관) 조직체계 범위내의 보조기관(4·5급～5급)을 팀제로 전환하고 과장급은 (3～4급) 2단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현행 국·과(담당관)의 경직된 계선 조직체계 내에서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선 출원인과 관련된 심사국과 출원·등록과를 팀제로 개편하였다.

※ 이를 위하여 1단계로 심사국 총28개 담당관실에 대하여 84개팀으로 개편하고 출원과 5개팀 및 등록과 4개팀 등 총93개팀으로 개편 운영할 계획이며 나머지 부서는 2단계로 시행할 계획임

o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부서에서는 첨단 신기술 출원에 대한 복합·융합기술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독립적 심사의 오류를 방지하고 심사의 일관성·신속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 실무팀제의 시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o 현행 과장(담당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팀장에게 대폭 위임하여 결재단계를 심사관→팀장 또는 팀장→국장으로 축소하고 90%이상을 팀장이 결정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결재구조를 단순화 하였으며, 과장도 1개팀의 팀장 역할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 특허심사업무 총138종 중 132종에 대한 결재권을 팀장에게 위임

o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팀제 개편으로 각 팀원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으며 결재권한을 팀장에게 대폭 위임함으로써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허심사기간 단축에도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2단계 팀제 시행이 완료되면 기존 조직의 틀을 완전히 바꾸게 되어 기업형의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붙임> 부서별 팀제 구성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