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기간, 세계최고 수준으로 단축키로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481-5044
작성일
2005-02-14
조회수
3911
o 특허심사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2006년말까지 10개월로 단축하기 위하여
- 올해 특허심사인력 170명(5급)과 심사보조인력 등 총 248명을 증원하고
- 심사능력 증대를 위하여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 추진, 행정보조인력의 심사업무 전환배치 및 지능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자구노력을 강화함
o 신기술 특허심사의 전문성강화를 위하여
- 환경화학심사담당관,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을 신설함
o 특허심판기간 2006년 말까지 6개월로 단축계획병행추진
- 심판관 8명을 올해 2월중 충원하여 심판인력을 보강하고 향후 심판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추가 증원을 추진함
〈붙임〉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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