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투자에 비해,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성과 부진
"특허청, 『한국의 특허동향 2004』분석보고서에서 밝혀"


▣ 기업이 특허출원을 주도하는 가운데,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 특허청(청장 : 김종갑)에 의하면, ‘90년～’01년 동안 내국인이 출원한 특허 524,310건 가운데 대학에서 출원한 건수는 2,845건으로 전체 출원 중 불과 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이 우리나라 R&D 투자의 10%를 점유 『2004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과기부』하고 있고, 박사급 연구인력의 72.1%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특허성과가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 공공연구기관도 같은 기간동안 전체출원의 2.9%에 해당되는 15,037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연구기관이 전체 R&D투자의 14%를 점유하고 있고 박사급 연구인력의 13.0%를 보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투자대비 특허성과가 미흡한 것이다.

※ ‘90～’01년 동안 출원인별 출원점유율 및 출원건수
· 기업 78.8%(413,271건), 대학 0.5%(2,845건), 공공연구기관 2.9%(15,037건), 민간연구기관 0.8%(3,973), 개인 17.0%(89,184건),

※ ‘03년 연구개발주체별 사용연구개발비 점유율 및 연구개발비
· 기업 76.1%(145,097억), 대학 10.1%(19,327억), 공공연구기관 13.8%(26,264억)

○ 한편, 대학간·공공연구기관간 출원규모의 편중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출원한 특허 2,845건 중 다출원 상위 5개 대학이출원한 특허가 2,041건으로 71.7%나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개 기관에서 출원한 특허가 공공연구기관에서 출원한 전체특허 15,037건 가운데 66.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 1,129건(39.7%), 포항공과대학교 : 444건(15.6%), 광주과학기술원 : 236건(8.3%), 서울대학교 : 118건(4.1%), 인하대학교 : 114건(4.0%)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7,840건(52.1%),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2,185건(14.5%)

○ 이와 같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R&D투자 대비 특허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그 동안 기초과학연구 및 원천기술 연구에 집중해 온 측면도 있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대학이 참여한 공동연구도 극히 저조

○ ‘90～’01년 동안 내국인의 공동연구를 통해 출원된 특허는 28,190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 대학과 기업간의 공동연구에 의해 출원된 특허는 439건에 불과하고, 대학과 공공기관간의 공동연구에 따라 출원된 특허는 48건, 대학간 공동연구에 의해 출원된 특허는 단 3건에 그치고 있다.

○ 이는 그 동안 대학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연구보다는 학술적 연구에 치중해 온 결과, 산업계가 대학을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의 적합한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음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 대학과 공공기관의 특허기술이전 기술이전 분석은 ‘04. 7. 2일까지 특허청에 신고된 기술의 기술이전,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허여로 신고된 건수를 토대로 최초 설정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활동도 매우 미흡

○ ’92년부터 ‘04. 7. 2일까지 특허청에 신고된 기술이전 총 25,310건 중 대학에 의한 기술이전은 66건(0.3%)이며, 공공기관에 의한 기술이전은 331건(1.3%)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 ‘92～’04. 7. 2 현재 연구주체별 기술이전건수 및 점유율
· 기업 19,792건(78.2%), 공공연구기관 331건(1.3%), 대학 66건(0.3%), 민간연구기관 200건(0.8%), 개인 4,921건(19.4%)

○ 이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이 ‘04년도에 1억 1,600만달러(한화 약 1,300억원)나 기술료 수입을 거둬들인 반면,

- ‘01년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과대학교의 기술료 수입이 약 6억 6천만원, ’02년도 서울대학교의 기술료 수입은 약 3백만원에 불과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의 발전전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연구보고서(2003년 2월호)
하고,

※ ‘01년(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02년(서울대학교) 기술료 수입현황
· 포항공과대학교 : 1억 8,500만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 4억 7,400만원, 서울대학교 : 3백 18만원

- 정부출연기관의 R&D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이 평균 3% 미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적재산권 활용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138호(2002년)
이라는 사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 이와 같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기술이전 활동이 극히 부진한 이유는 기술이전성과를 연구자의 업적평가에 반영하고, 경제적 보상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산출된 연구성과를 기업 등 민간부문에 확산시킬 수 있는 내부관리시스템이 매우 취약함에 따라,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연구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로 연계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허가 가능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방향의 근본적 전환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기술이전조직의 활성화에 따른 연구성과의 민간이전 확산, 연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연구업적 평가시스템의 개선 등 R&D 연구 및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정부에서도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등록비용 등 특허관리를 위한 비용을 현실에 맞게 연구예산에 별도 반영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혁신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 특허청에서는 위 분석결과를 포함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국내특허시장에 대한 출원·등록동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수록된『한국의 특허동향 2004』 이번 분석보고서는 한국공개특허('90. 1. 1 ~ ‘01. 12. 31까지 출원된 특허)와 한국등록특허('90. 1. 1 ~ ‘01. 12. 31까지 출원되어 ’03. 12. 31까지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하였음.
를 금년 2월 발간하고, 동 보고서를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관련 부처와 주요 기업, 국·공립대 및 사립대학 TLO(기술이전사무국)·도서관,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의 특허동향 2004』보고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와(www.kipo.go.kr)와 한국특허정보원 홈페이지 (www.kipi.or.kr/ www.kipris.or.kr /www.forx.org) 등을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