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청장 김종갑)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상표출원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지자체의 상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 명의로 출원된 상표가 2003년 1,124건에 비해 61.2% 증가한 1,812건으로 집계됨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충청남도 249건, 충청북도 237건, 전라북도 213건, 전라남도 209건, 강원도 163건 순 등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과자·식품·음료분야가 638건(35.2%)으로 가장 많이 출원되 었고, 서비스업 337건(18.6%), 가구·주방용품분야 149건(8.2%), 섬유·섬 유제품·의류분야 148건(8.2%), 화학품·약제·화장품분야 87건(4.8%)순 등으로 출원되었음



□ 이처럼 지자체 명의의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방화 시대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상표를 앞세워 지역홍보, 주민의 이익도모 및 재정수입확보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지역특산물의 고유 상표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또한, 특허청이 지난 2002년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상표 권리화 지원교육효과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특허청은 이와 같이 각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산품의 제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품질, 명성 등을 가진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를 상표로 출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상표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 지역특산품의 상표등록이 보다 용이해지게 되어, 향후 지자체 차원의 상 표출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붙임 1. 지방자치단체별 상표출원 현황(지방공기업 포함)
2. 2004년도 산업분야별 지자체 상표출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