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전자업계의 특허중시 경영전략,
‘05년 1월 특허출원 급증으로 나타나


▣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전자업체들이 출원급증을 주도하는 가운데,
‘05년 1월 특허출원이 전년 동기대비 34.5% 급증



○ 특허청(청장 : 김종갑)에 의하면, ‘05년 1월에 출원된 특허는 총10,802건으로 전년 동기간 출원된 특허 8,034건에 비해 2,768건(34.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동기 대비 특허출원 증가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4년 1월
2005년 1월
증가건수 및 증가율
출 원 건 수
8,034건
10,802건
2,768건(34.5%)

○ 이를 내·외국인 출원으로 나누어 보면, 외국인 출원은 전년 동기대비16.6%(2,391건→ 2,788건)가 증가한 반면, 내국인 출원은 42.0%(5,643건 → 8,014건)가 증가하여, 내국인의 출원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 전년동기 대비 내·외국인별 특허출원 증가현황
(단위 : 건, %)
구 분
출원건수
출원증가
2004년 1월
2005년 1월
증가건수
증가율
내 국 인
5,643
8,014
2,371
42.0%
외 국 인
2,391
2,788
397
16.6%
총 계
8,034
10,802
2,768
34.5%

○ 이러한 결과는 명절연휴와 비교적 무관한 외국인의 전년동기대비 출원증가율(16.6%)이 전년도 전체출원 증가세(17.4%)와 유사한 수준이며, 최근 5년간 1월의 연평균 출원증가율이 12.1% 별첨참조
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 1월중에도 ’04년도의 특허출원 증가세(17.4%)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출원급증을 주도한 연구주체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다출원 5개 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등 다출원 상위 5개 기업의 출원이 전년 동기대비 1,196건(53.4%) 증가하여, 이들의 출원증가가 내국인전체 출원증가(2,371건)의 50.4%를 차지하면서 출원급증을 주도하였다.

- 특히, 다출원 상위 3社인 삼성전자(38.7%)와 LG전자(59.9%) 및 삼성SDI(137.7%)의 증가건수 및 증가율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 ‘05년 1월 기준 상위 5위 다출원인 출원현황
(○ 이는 ‘05년 1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전자기업들이 “기업의 핵심 가치는 특허기술에서 판가름 나며, 기술개발만이 미래에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하에 최근 화두로 제시했던 특허중시경영전략으로 출원을 대폭 증가시킨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러한 추세가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허청, 특허정보활용교육 등을 통한 기업 등의 특허중시경영전략 지원
○ 특허청은 민간기업 연구소,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등이 첨단기술정보의 보고인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 ‘04년 12월에 제작한『과학기술자를 위한 특허정보핸드북』등 교육컨텐츠를 널리 보급하였고,

- 특허정보교육 전문강사풀을 구성하여 금년 2월에만 700여명의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과학기술자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전략 세미나』를 2회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총 6,000여명의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동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러한 순회세미나 외에도 특허청에 정규과정으로『특허정보 활용과정』을 운영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바쁜 과학기술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관련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이버특허정보활용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 국제특허가 가능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
○ 또한, 특허청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과제선정, 연구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과정에서 필요한 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이러한 특허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5일 국가 R&D 특허지원단을 발족시킨 바 있다.

○ 특허지원단은 우선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산자부의 차세대성장동력 산업기술로드맵을 포함한 33개 연구기획과제에 대하여 과제별 해당기술분야의 특허청심사관으로 구성하였으며,

- 향후 과기부, 정통부, 보건복지부 및 중기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부처의 연구기획과제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특허지원단의 활동을 통하여, 이미 특허가 난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투자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 국제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연구개발과제에 투자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연구성과에 대한 사후평가가 미흡했던 기존의 평가체제에 특허를 통한 기술성평가를 더함으로써, 성과중심의 평가체제를 정착시켜 연구개발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별첨] ※ 최근 5년간 1월 특허출원 증가현황
(단위 :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