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행정이 24시간 365일 온라인 서비스된다
- 최첨단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통식 거행


□ 국내·외 특허행정이 24시간 365일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되고, 정부부처 최초로 심사관의 재택근무도 실시된다.
o 이를 위하여 특허청(청장 金鍾甲)은 4일 오후 이희범 산자부장관과 각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최첨단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일명 특허넷Ⅱ) 개통식을 거행한다.


□ 특허넷II 개통으로 민원인은 오후 8시까지만 가능했던 각종 온라인민원을평일에는 24시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7월부터는 공휴일에도 서비스되고 11월부터는 24시간 365일 어디서나 각종 민원을 온라인 서비스 받을 수 있게된다.
o 또한 정부부처 최초로 원격지 근무시스템을 도입하여 60여명의 심사관이 3월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되어 공직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o 이와 더불어 민원인은 세계 최초로 국제특허(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도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출원 서비스도 안방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 세계 최첨단 특허넷Ⅱ 시스템의 개통으로 민원 및 행정 비용 절감효과가 연간 4,150억원에 이르고, 재택심사 실시로 우수 심사관 유치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 이와 같은 특허넷II 구축사업에는 2002년부터 3년여에 걸쳐 총 연인원 7만여명이 참여하고 120억여원이 투입되었다.

□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특허넷Ⅱ가 대한민국 전자정부서비스에 한 획을 그을 것”이라며 “앞으로 특허넷Ⅱ는 종래 특허행정을 전산화한 행정정보시스템에서 R&D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지식재산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첨부 : 특허넷Ⅱ 시스템 개통의 의의 1부.
개통식 일정 1부.
특허넷Ⅱ(KIPOnetⅡ) 시스템 개통의 의의

□ 특허넷시스템의 주요 성과
o 전자민원서비스 개선 및 특허행정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
- 방문없이 안방, 사무실에서 민원 해결
* 한해 출원 33만건중 29만건 전자출원(89.0%), 연간 2천억원 민원비용 절감(한국전산원, ‘02)
- 전산심사, 검색을 통해 심사대기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
* 37개월(‘96) → 22개월(’03)
o 특허행정 선진국 진입의 초석 마련
- 선진국의 벤치마킹 요청 및 개도국에 대한 정보화컨설팅 실시(APEC 기금) 등 자타 공인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행정 정보시스템으로 발돋움
￭‘04년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수준평가 1위
￭‘04년 국무조정실 국내 우수정책 외국 역벤치마킹 4대 사례중 하나로 선정


□ 특허넷Ⅱ 시스템 개통의 의의
1

24시간 365일 Non-Stop 전자민원서비스 개통

o 현행 전자민원서비스 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 ’05년말에는 완벽한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
* ’05. 2(야간서비스), ’05. 7(휴일서비스), ’05. 11(24시간 서비스)
o 국민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미래형 전자정부 서비스 모델 제시
2

정부부처 최초의 온라인 재택심사근무 기반 구축

o '05. 3월부터 시행예정인 재택심사 지원을 위한 IT기반 구축 완료
* 암호화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특허넷과 재택근무자 PC를 연결하고, 신분확인을 위해 전자인증서(GPKI)와 지문인식시스템 적용
o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심사효율 및 업무생산성 제고 기대
3

특허행정의 글로벌 네트워킹 체계 구축

o 국제특허 및 국제상표에 대한 온라인출원 서비스 개통
* 국내는 물론 모든 해외출원에 대한 온라인 출원서비스 완성
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의 온라인 문서교환 확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