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업무 개시


□특허청에서는 고가의 변리서비스에 접근하기 곤란한 경제적 약자 및 개업변리사 수가 부족한 지역 거주자를 위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특허청에 제출되고 있는 특허 등 32만건이 넘는 산업재산권 출원의 20%가 고가의 변리비용으로 인해 변리사의 조력없이 직접출원되고 있고,
* 직접 출원건 : ‘03년 60,000건, ‘04년 62,000건

o 또한, 개업변리사도 서울에만 82%가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전국 75개 市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등록변리사가 1명도 없는 지역이 52%(39개)에 이르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로 그동안 계층과 지역에 따라 변리서비스 접근도에 많은 격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자치단체 중 변리사 없는 지역 : 강원도, 제주도

o 이렇듯 특허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약자 및 소외된 지역의 출원인이 동센터의 잠재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동센터에는 공익변리사 4명이 배치되어 선행기술검색, 출원서류작성지원 등 특허권 확보에서 특허분쟁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원스톱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며,

o 2명의 공익변리사는 서울에 상주하면서 방문 및 전화민원을 처리하고 2명의 공익변리사는 변리사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순회상담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o 향후 상담센터 운영의 성과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이 확대될 전망이며, 안정적이고 숙련된 특허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병역대체 복무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 상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재산센터 17층(서울 강남구 역삼동)을 방문하거나 전화(02-553-5861, 5863~5)를 이용하면 공익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