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년 1～3월 특허출원이 ‘04년의 급격한 출원증가율 17.4%를 훨씬 상회하여 가파른 증가세(전년 동기대비 21.5% 증가)를 유지

○ 특허청(청장 : 김종갑)에 의하면, ‘05년 1～3월 출원된 특허는 총 33,070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 출원된 특허 27,211건에 비해 21.5%(5,859건)의 매우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 이는 ‘01년 및 ’02년에 불과 2~3% 증가로 정체되어 있던 국내 특허출원이 ‘03년도에 12.1%, ’04년도 17.4%가 증가한데 이어 이를 다시 상회하는 급격한 증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 경제주체별 출원급증 현황
○ 금년 1～3월간의 특허출원을 내 ·외국인으로 나누어 보면, 외국인 출원은 전년 동기대비 17.4%(7,838건→ 9,201건)가 증가하였고, 내국인 출원은 전년동기대비 23.2%(19,373건 → 23,869건)가 증가하여,

- 특허출원 급증이 외국인보다는 내국인 출원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출원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경제주체는 삼성전자 등 다출원 5개 기업으로서 이들에 의한 출원은 전년동기 대비 43.8%(2,725건)나 증가하여,

- 이들을 제외한 여타 내국 출원인의 출원증가율 13.5%(1,771건)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시 사 점

○ 이와 같이 ‘04년도의 급격한 출원증가율(17.4%)을 상회하는 가파른 출원증가세(21.5%)가 금년 3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특허경영선포에서 보듯 특허권의 확보야말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이 국내·외 경제주체들 사이에 널리 확산됨에 따라 우리 시장에서의 신기술 선점을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또한, 이와 같이 급격한 특허출원의 증가는 우리경제의 회복세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경제지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