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물질특허 전략적 활용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
-물질특허연구회 발족-


□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물질특허 제도연구, 특허정보 분석 등을 통하여 물질특허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물질특허연구회」를 4월2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물질특허제도 도입(‘87년7월) 18년째를 맞이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창립총회는 특허청 심사관, 변리사, 의약 및 화학산업 관련 협회·업계 관계자 등 연구회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20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되며,

○ ‘물질특허제도가 국내 특허제도 및 산업발전에 미친 영향분석’ 연구용역사업 결과물과 존속기간 만료예정인 물질특허 통계분석 등 2건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연구회는 특허청 생명공학과장을 회장으로 청내 심사관 30명, 청외 회원 16명 등 총 4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질특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 가입신청 : 특허청 생명공학과 이충재 사무관(T : 042-481-5536,

○ 본 연구회에서는 존속기간 만료 예정인 물질특허의 특허내용, 존속기간 연장여부, 존속기간만료일 등 특허동향분석과
상업화 여부, 매출현황, 경제적 가치분석 등을 통한 전략적 활용방안 마련,
관련 분쟁사례 및 대응전략 연구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 이러한 연구회 활동은 국내 관련업체의 특허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물질 연구개발 및 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물질특허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 1987년 837건에서 2002년 2,424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으며,
내국인 출원비율은 1987년 4%에서 2002년 32%로 증가하였다.

○ 1987년 ~ 2002년 출원된 물질특허의 기술분야별 분포는 의약분야가 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생명공학(13%), 농약(9%), 플라스틱(6%) 분야 순으로 조사됐다.

□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는 총 1,207건으로 이중 819건이 소멸되었고 388건이 존속중이어서 특허권의 유지비율은 약 32%로 나타났으며,

○ 존속기간 만료예정건 중 출원인별 ‘상위 TOP 10‘에는 (주)엘지, 화이자, 미쓰이, 메렐 파마슈티칼스,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훽스트 등이 포함되었다.

참고자료 1. 물질특허 출원 및 등록동향
2.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통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