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국제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5. 5. 13(금)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

o 국제특허분쟁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
o IT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업체들의 위상이 급상승하면서 주변국들의 견제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 따른 조치

❏ 금번 심포지엄에서는 특허분쟁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

o 국제특허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이 예상되는 제품,
기술에 대한 특허분석 데이터를 제공함은 물론
o 이미 발생된 분쟁사례정보도 알게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 논의될 예정


특허청이 중소기업체의 특허분쟁 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특허청은, 국제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5. 5. 13(금) 오 후 2시부터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대대적인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심포지엄의 개최는 최근 한국업체들이 선진 다국적기업들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러한 집중적인 견제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종목인 IT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업체들의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간단한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시장과 맞닿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물론이고 수출중심형 중소기업도 국제특허분쟁으로부터 점차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소위 잘나가는 중소기업 아이템인 PMP(Portable Media Player) 부문의 경우, 외국 특허권자들로부터 끊임없는 특허공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대기업의 경우, 상대방이 원천특허로 공격을 해오더라도 크로스 라이센싱 등의 방어수단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분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특허청에서는 올초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허분쟁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특허청에서 구상하고 준비한 예보시스템은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체에 분쟁예측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그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그간의 지원책은 분쟁에 휘말린 이후의 사후대책에 치중되어 있었기에 분쟁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소기업체의 현실과 다소 맞지 않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 스펙트럼이 무척 협소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쟁예측정보를 특정지역의 일기예보와 흡사한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급적이면 수요자의 입맛에 맞게 분쟁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분류체계에 따라 세분화된 중소기업군별로 알기 쉽게 가공된 정보를 뉴스레터식으로 적재적소에 뿌려주는 것을 기본 서비스 모델로 삼고 있다.

금번 심포지엄은 그간에 준비한 예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에 앞서, 분쟁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보면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특화된 국제특허분쟁 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그간 연구한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금번 심포지엄에는 IT분야 중소기업체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발굴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검증함은 물론,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도 생생히 전해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