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내 특허 출원 세계 4위 !
- 2007년까지 지식재산 세계 6강 진입 추진 -


□ 최근 우리나라의 미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이 반도체, 전자, 통신,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국제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o 미국 특허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미국내 외국인 특허 다출원 국가 순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일본(46,267건), 대만(13,129건), 독일(11,904건)에 이어 세계 4위(9,730건)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는 캐나다(6,705건), 영국(5,013건) 순으로 나타났다.

o 2004년도 국가별 출원순위에 있어 우리나라는 2003년도와 동일한 제4위를 유지하였으나, 일본, 독일 등 10위권내 모든 국가들의 특허출원 건수가 전년보다 감소한데 비해, 한국은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여 R&D 활동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 <표 1> 미국 특허출원 10대 국가의 출원동향

o 미국내 국가별 특허등록에 있어서도 대다수 선진국들이 전년보다 감소세를 보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3년 4,198건(제5위)에서 2004년에는 4,590건(제4위)으로 상승하였다.

* 참고 : <표 2> 미국 특허등록 10대 국가의 등록 동향

□ 한편, 2004년도 미국내 특허 다등록기업(기관) 순위에서는 우리나라 10개 기업들이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순위가 높아지면서 300대 기업에 포함되었다.

o 특히, 삼성전자는 1,604건의 특허를 등록하여 2003년 13위(1,313건)에서 8위로 5단계를 뛰어 올랐으며, LG전자는 48위에서 41위로, 하이닉스는 78위에서 59위로 현대자동차는 161위에서 153위로 뛰어 올랐다.

o 3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술분야는 주로 반도체, 전자, 통신, 자동차 분야로서 이들 분야가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한편, 특허 다등록기업(기관)에 우리 대학으로는 KAIST가 유일하게 포함(287위)되었고, 중소기업은 1개도 포함되지 않아 대학 및 중소기업의 미국내 특허 활동은 마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o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대학(48위), 텍사스대학(170위), 미시건대학(256위), 일리노이대학(284위) 등 4개 대학이 포함되어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대학도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하는 등 기술혁신의 중심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2007년까지 지식재산 세계 6강을 목표로 관계부처와의 협조하에 각종 지재권 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 정부 지원과제 평가시 특허출원·등록·실시권 허여 여부 평가 등 R&D의 산업적 활용촉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