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지식재산권 기구를 통한 우리나라의 국제출원(PCT국제출원)이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세계 7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가 국제특허출원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평가받고 있다.

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2005. 5. 4일
2004년도 PCT 국제출원통계를 확정 발표했다.

- 이에 따르면, 2004년도 PCT 국제출원은 총 121,264건으로 전년에 비해 5.3%
증가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03년의 2,947건 보다 606건(20.6%)이 증가한 3,553건을
출원하여 세계 7위를 차지하였다.

*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1978년 1월 24일 발효. WIPO를 경유한 국제출원절차에 관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84년 5월 10일에 가입하여 3개월 후인 8월 10일부터 국제출원업무를
개시하였다.

o 다출원국가를 나라 순으로 보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한국, 스위스,
스웨덴, 이탈리아의 순이다.

- 최근 3년간 상위그룹의 증가율을 보면, 일본이 2002년에 14.2%, 2003년에 24.0%,
2004년에 20.2%로, 평균 19.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은 모두 평균 10.0% 미만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이에 비하여, 한국은 2002년에 10.1%, 2003년에 15.5%, 2004년에 20.6%로 연평균
15.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해가 갈수록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어,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향후 5년 안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제4위의 PCT 국제출원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4년 PCT 국제출원은 21개 언어로 출원되었는데, 그 중 한국어 출원은 2,095건으로
영어, 일어, 독일어, 불어에 이어 세계 제5위의 국제출원언어로 부상하였다,

o 한국어 출원이 1999. 12. 1일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불과 5년이라는 단시간 내에
세계 제5위의 출원언어가 된 것은 우리나라 PCT 출원의 급증과 함께 이룩한 놀랄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 한편,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일본, EPO 등 소위 ‘특허3극’이라고 일컬어지는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외국 특허출원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o 미국에서는 2004년도에 일본, 대만, 독일에 이어 9,730건으로서 4위를 차지하였으며,
- 일본에서는 2003년도에 미국, EPO(유럽특허청)에 이어 4,403건으로 3위
- EPO에서는 2003년도에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이태리,
스웨덴에 이어 2,075건으로 10위를 기록하였다.

o 뿐만 아니라 이들 주요국가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 높은 특허출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예를 들어, 2003년도 EPO에 특허출원 순위에서 6, 7, 8, 9위를 차지한 영국, 스위스,
이태리, 스웨덴의 01~0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3.73%, 5.46%, 4.76% 3.36%에
그친데 비해 우리나라는 연 평균 29.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조만간
우리나라의 순위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첨부] 10대 다출원국의 PCT 국제출원 증가 추이,
2004년 10대 다출원언어별 현황,
한국인의 주요국 특허출원현황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정보기획관실 출원서비스담당관실 사무관 허정애, 전화 042-481-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