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에 따르면, 직무발명연구회(회장 이재훈 공조기계심사담당관)는 6월1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직무발명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직무발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세미나는 지난 3월 이 연구회가 창립된 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제도, 직무발명 사례, 판례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그간 진행되어온 연구결과를 각각 발표하게 된다.

□ 주제발표 내용을 보면,
- 동서대 박차철 교수가 ‘대학의 직무발명규정에 대한 비교고찰’에 대하여,
- 광주지방기상청 김태진 연구원이 ‘기상청의 직무발명사례’에 대하여,
- 특허청 장만철 서기관이 ‘직무발명에 관한 최근 국내판례 분석’에 대하여 각각 발표한다.

□ 특히 주제발표 중 '직무발명에 관한 국내 판례 분석‘은 ‘92년 이후 소송이 제기된 25건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서, 지금까지는 일부 판례가 산발적으로 소개되어온 점을 감안한다면 이 분야의 귀중한 자료의 집대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주제발표에 이어, 특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규정을 삭제하고 발명진흥법으로 통일화하려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관한 설명회도 있게 된다.

□ 직무발명연구회는 직무발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제도운영의 일관성 확보를 목적으로,
- 변호사, 교수, 변리사, 공무원, 발명가,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 등 약 100여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 직무발명과 관련된 국, 내외 법규, 판례, 사례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국내 제도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및 발전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이미 개설된 홈페이지(www.kipo.go.kr/ssii)를 활용하여, 회원 상호간 여러 정보 교환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특허청은 앞으로도 직무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도를 높이고, 발명 분위기 확산시키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첨부 : 첨부자료된 보도자료

문의 : 기계금속건설심사국 공조기계과 사무관 강구환 전화 : 042-481-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