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넷 시스템 “세계특허시스템”으로 발돋움

□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에 보급되고, 이를 사용하겠다는 국가가 줄을 있고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o PCT-ROAD(PCT Receiving Office ADministration)라 불리는 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는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서(이하 PCT 출원서)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경우, 각 나라 특허청에서 접수 및 사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이다.

□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이스라엘, 이집트특허청에 PCT-ROAD 보급을 시작으로 베트남, 필리핀 특허청에 성공적으로 보급을 완료하였고, 인도, 키르기스스탄 등 다수의 국가로부터 사용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하고, 나아가 스페인, 프랑스특허청 등은 PCT-ROAD 사용요청과 함께, 자국의 기금을 제공하면서까지 한국특허청과의 정보화 공동협력사업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WIPO :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제협력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제기구
특허, 국제특허, 상표,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률 제정 등 업무관장
170개 회원국 가입, 우리나라는 1979년 가입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 국제출원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를 통한 해외출원 증진을 목적으로 1970년 체결, 우리나라는 1984년 가입

□ 김종갑 특허청장은 “특허청이 PCT-ROAD를 성공적으로 보급함으로서,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에서 특허행정 전반을 완벽하게 전산화한 특허넷 시스템의 성능과 효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선진특허청과 더불어 지재권분야의 국제규범 및 정보화 표준정립을 주도하는 ‘선도 특허청’으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한다”라고 강조했다.

□ WIPO 사무총장 이드리스박사는 “전 세계 모든 출원인은 PCT-ROAD를 이용하여 PCT 전자출원이 가능하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결국 전자출원이 활성화 되어 WIPO를 포함한 전 세계 특허청이 PCT 관련문서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 WIPO는 전자출원 활성화를 위하여 PCT 출원서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PCT-SAFE)를 개발하여 작년 2월부터 전 세계 출원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경우 최대 300 스위스 프랑(약 28만원)의 수수료 감면혜택까지 주고 있다.

o 그러나, 전 세계의 많은 특허 출원인들은 WIPO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PCT 출원서를 전자적으로 작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PCT 수리관청의 접수 및 사무처리 시스템 구축미비로 출원자체가 불가능하여, 전자출원으로 인한 편리성 및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 특허청은 이미 전자출원 접수 및 사무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WIPO의 요청에 따라 PCT-ROAD를 공동개발 키로 했으며, 현재 개발을 완료하고 WIPO 홈페이지 내 PCT-ROAD 전용홈페이지(www.wipo.int/pctsafe/en/pctroad)를 개설하고 전세계 특허청이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향후 특허청은 PCT-ROAD 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 및 보급을 바탕으로 세계 특허행정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특허청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하여 한국 특허행정의 기술과 표준을 채택한 명실상부한 “세계특허 시스템”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