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매체 : 국민일보(2005.2.14) 12면

■ 보도내용(요약)

o 세계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한국기업 제품을 불법 복제한 이른바 "짝퉁" 들이 활개
- 해외시장에서 인기있는 한국제품을 모방한 불법 복제품은 가전제품에서 자동차부품까지 폭이 매우 다양

o 이로 인하여 한국상품의 수출시장 개척 곤란, 신뢰도 저하로 국내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타격 예상

o 따라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요구

■ 조치계획

o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청에선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함.

- 사전 예방적 활동 강화
· 해외 지재권 보호 설명회 확대 : 해외 진출 및 진출 예정 기업에 출원절차, 해외 진출시 유의사항, 피침해시 대응방안 등의 주요 정보 제공(2월17일, 3월 3일, 5월, 7월 등)
· 중국 진출 기업들을 위해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 북" 발간 배포 : 5월

- 침해시 피해 최소화 방안 제고
· "해외지재권 보호센터" 법률자문단 서비스 확대 강화 :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 확대 정비하여 다양한 자문서비스 제공(1월 위촉장 수여, 2월 중 운영방안 확립)
· 해외 지재권 침해 실태 조사 : 해외 지재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유형별 침해실태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수립(3월-6월)

- 통상 외교 활동 강화
· 한·중 특허청장 회담시 지재권 보호 강화 적극 촉구 : 4월
· 중국 상표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상표권 침해 대응방안 촉구 : 9월
· 지재권 침해 최다 빈발 국가인 중국에 지재권 전문가(특허관) 파견 추진
: 지재권 전문가가 전무한 중국에 피침해 현지 기업인을 지원하고, 각종 정보수집 및 제공을 위한 특허관을 파견 추진(계속)

* 문의: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정동혁 사무관(042-481-5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