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매체 : 주간동아(2005.3.23) 36-38면

■ 보도내용(요약)

o 국내외에서 디자인을 모방한 불법복제 및 디자인 유출피해가 패션업계 뿐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음.

o 이로 인해 외국에 진출한(특히, 중국) 한국기업들의 피해가 늘고 있으며, 또한 국내 패션업계 및 기타 산업분야에서의 디자인 모방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o 그러므로 정부차원 및 디자인 유관기관에서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발전을 하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시급함.

■ 조치계획

o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임.

- 디자인 및 상표 관련한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및 광고행위 조사 등 추진
-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유사디자인 심사시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형태모방 등 무절제한 모방을 통하여 원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 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
- 해외에서 지재권보호 강화 대책 추진

* 문의: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이상영 사무관(042-481-5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