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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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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중소기업, 특허분쟁에 무방비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5-05-26
조회수
3388
■ 언론매체 : KBS 오후9시뉴스 집중취재(2) (2005.5.19)

■ 보도내용(요약)

o 특허관련 소송이 크게 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까지도 국제분쟁의 표적
- 하지만 300인 미만 업체의 경우 특허 전담부서를 둔 기업은 20%에도 못 미처 분쟁에 휘말렸을 때 속수무책

■ 조치계획

o 뉴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 무방비 상태인 현실을 감안, 특허청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체가 특허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최적의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분쟁예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

- 이를 위해 지난 5월13일에 200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전경련회관에서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중소기업으로부터 의견수렴과정을 거친바 있음.

- 특허분쟁 예보시스템은 특정지역에 대한 일기예보와 흡사함. 즉, 우리중소기업에게 특허분쟁정보를 세부기술별로 적기에 알기 쉽게 제공하여 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임.

o 특허분쟁 예보시스템에서는 분쟁사례정보 및 분쟁예측정보로 구분하여 제공할 예정

* 문의: 전기전자심사국 전기심사담당관실 김춘석 사무관(042-4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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