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매체: 문화일보 30면(05.7.5)

■ 보도내용(요약)

ㅇ 최근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 외국기업의 특허공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여건상 전담인력 및 조직이 없어 실제 분쟁에 휘말릴 경우 속수무책임.

ㅇ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의 국제특허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책 필요
- 특허분쟁 관련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상시 제공하고,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절차와 각종 대응방안을 지도하기 위한 전담대응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조치계획

ㅇ 특허청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05년 3월부터 "국제특허분쟁대비 특허정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05년 12월에 분석결과를 우리기업에 제공할 예정임.
- 우리기업의 체계적인 국제특허분쟁 현황 파악 및 예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분쟁이 가장 다발하는 미국에서의 특허분쟁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특허분쟁지도"를 작성하고 있고,
- 국제특허분쟁이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맵('05년 10개)을 작성하고 있음.

ㅇ사업의 성격이 용역사업이므로 소송절차와 각종 대응방안을 지도하기 위한 전담대응팀 운영은 불가하나, 교육 및 맞춤형 분쟁정보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을 지원하겠음.
-'05년 12월부터 사업결과물 홍보 및 보급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소송절차나 분쟁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06년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많은 기업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반영
-'05년 10월부터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뉴스레터 형태의 맞춤형 분쟁정보서비스(분쟁동향, 외국 경쟁사 특허활동 등) 제공

ㅇ 또한, 청내 관련부서, 중기청 등과 필요한 경우 협력하여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 문의: 정보기획관실 정보기획담당관실 정연우 사무관(042-481-5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