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매체: 중앙일보 26면(05.8.8)

■ 보도내용(요약)

ㅇ중국산 짝퉁이 신발과 의류에서 첨단 제품 및 소프트웨어까지 국내외를 범람하고 있음.
- 이러한 중국산 짝퉁은 단기적으로 국내기업에 영업손실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이미지 추락을 초래

ㅇ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통상부와 특허청의 특단적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

■ 조치계획

ㅇ 중국산 짝퉁 제품을 일소하고 우리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먼저, 한중 특허청장회담,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등 양자 협력 채널을 통해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요청

ㅇ 중국의 지식재산권 획득 및 보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우리나라 기업에 제공
- 해외 지재권 보호센터의 홈페이지 개설
- 국내외에서 기업설명회 개최 및 가이드북 제작 배포

ㅇ지재권 침해시 신속한 구제절차 지원
- 법률자문단을 활용한 자문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계획

ㅇ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
- 외교통상부 및 현지공관, 산업자원부 및 KOTRA, 중소기업 등 유관기관과 국내외에서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

ㅇ 또한, 중국에서 우리 지재권 보호를 위한 신속한 정보를 파악하고 분쟁발생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006년부터 주중대사관에 특허관의 파견을 추진


* 문의: 산업재산정책국 국제협력과 정동혁 사무관 (042)481-5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