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프로젝트 IT839, 누가 주도하나?
-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동향을 중심으로 -

IT839의 8대 서비스 관련 기술의 국내 특허출원 출원은 2000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8,800여건이 출원되었으며 2003년에 집중적으로 출원되었다. (붙임1 참조)

2002년까지 연1,000건이상 꾸준히 출원되었고 2003년 급격히 증가하여 2,583건이던 출원이 2004년 들어 1,203건으로 절반가까이 감소하였으나 2005년 상반기에만 721건이 출원되어 출원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듯 2003년에 출원이 집중된 이유는 기초 기술들을 먼저 출원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계의 신속한 대응의 결과이며 향후 기술표준화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응용기술이 출원되어 출원량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IT839의 3대 인프라와 관련된 IPv6기술에 관한 출원이 USN(u-센서네트워크) 및 광대역 통합망(BcN) 관련 출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붙임2 참조)

USN 및 BcN관련 기술은 2005년까지 35건이 출원되었고, BcN관련 출원 중 60%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광주과학기술원이 출원하였으며, 모두 2003년 이후 출원되었다.


IT839관련 기술에 대하여 외국 출원인의 출원이 국내 출원인의 출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붙임3 참조)

WiBRO, DMB, Digital-TV기술에 대한 국내 출원인의 출원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기술에 대해서도 60%이상 국내 출원인이 출원하였다.
이는 각국이 특허기술확보에 앞서 공개전 자기의 기술을 영업비밀화하여 관련 기업간의 POOL을 구성함으로써 선표준화, 후 특허출원 전략을 세우는 단계이므로 표준화 POOL의 가동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분야별 출원은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의 국내 기업 중심으로 출원이 이루졌으나 Telematics기술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16%를 출원하였다.(붙임4 참조)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Digital-TV분야에서 60%, W-CDMA 분야에서 29%, DMB분야에서 32%, 홈네트워크 분야에서 38% 및 VoIP분야에서 17%를 출원했으며, 퀄컴은 W-CDMA분야에서 10%를 출원하였다.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SK텔레콤이 WiBRO분야의 32%, IPv6분야에서는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엘지전자가 40%를 출원하였다.

IT839관련 기술은 현재까지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출원되고 있으나, 향후 외국 기업의 출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 기업의 공격에 대하여 정부 또는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