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어떻게 보호하면 좋을까?

특허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생각해 본다

o 이제는 우리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의 보호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프로그램 개발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o 특허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보호 대상 확대 및 파급효과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종사자, 관련 연구원 및 교수 그리고 변리사 및 특허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는 특허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관련자에 대한 설문조사, 변리사 및 특허법 관련 교수들에게 email을 통한 설문조사, 그리고 프로그램개발자들에게 직접 전화 및 메일을 통한 설문조사의 형태로 2005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실시되었다.
-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직업은 중소벤처기업 종사자(30%), 특허 관련 법조인 및 특허관계 종사자(30%),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교수(19%), 대기업 종사자(12%) 그리고 기타(9%)의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35%가 프로그램 관련 특허출원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컴퓨터 프로그램을 발명으로 인정하고 특허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4%가 찬성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 부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 이 결과를 각 종사자 신분별로 나누어 보면, 중소벤처 종사자의 72%, 대기업 종사자의 80%, 연구원 및 교수의 65%, 특허 관계 종사자의 81% 등으로 전체 직업군별로 고르게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 현행 국내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제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77%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중 60%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발명의 보호대상으로 할 경우, 자신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로서 보호받겠다고 응답했다.

-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제도 개선 시 우선할 과제로서는 보호 대상 및 범위의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4%로 가장 많았고, 관련법 및 제도가 일원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34%)과 관련 특허심사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13%) 순으로 나타났다.

o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로서 보호할 경우, 그 산업적,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7%가 특허 부여는 시장진입을 촉진하여 특허 보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 전체 응답자의 60%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발명의 보호대상을 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에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고, 다음으로 30%가 외국기업이 가장 많은 이익을 향유할 것이라고 답하여,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적 수준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 및 장치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o 국내 기술개발의 기여도 측면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7%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 부여가 관련 산업 분야의 기술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로얄티 등으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정적인 측면(22%) 보다는 기술 진보와 풍부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로 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44%)이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o 특허청에서는 본 설문조사 내용 및 선진국의 사례와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보호가 미칠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전문 기관의 용역사업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입안·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