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매체: 세계일보 5면(06.2.3)

■ 보도내용(요약)
ㅇ 연구기관의 특허기술 평가예산은 2천만원 ~ 3천만원 정도로 건당 평가수수료 2000만원 정도인 현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함. 그러다 보니 특허기술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평가받은 기술이 기술이전된 적이 없음

ㅇ 특허유지비 부담 때문에 특허등록한 지 5~6년이 지나면 특허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는 만큼 기술실시나 이전시까지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파일이름:보도내용.pdf)

■ 조치계획
□ 특허청은 공공연구기관이 평가수수료 지원 혜택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에 대해 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평가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음

□ 특허청은 공공연구기관이 사업성이 유망한 특허를 선별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공공기술의 특허관리용 평가지원사업을 추진하겠음

□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기관 스스로 사업성 높은 특허들을 보유·관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김기용 사무관 042-481-5169